정책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영국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은 1911년 영국에서 처음 제정된 사회보장 제도로, 노동자들에게 질병, 실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법률로 평가받는다.
[주요 내용 및 특징]
1. 보험료 징수 및 관리
정부, 고용주, 그리고 노동자(피고용인)가 각자 보험료를 분담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3자 기여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는 오늘날 많은 사회보험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2. 보장 범위
- 질병 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현금 급여를 제공했다.
- 실업 보험 :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는 당시 산업 사회에서 큰 문제였던 실업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대응이었다.
- 노령연금 : 법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연금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사회복지적 의의]
영국 국민보험법은 사회복지 역사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사회보험의 시작 : 자선과 구빈법에 의존했던 기존의 복지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보험이라는 현대적 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2. 복지국가의 토대 : 이 법은 정부가 국민의 삶에 개입하여 사회적 위험을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현실화한 첫걸음이 되었다.
3. 빈곤 완화 : 노동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기여했다.
이 법은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거쳐 현대적인 영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