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가지원법(National Assistant Act)
영국의 국가지원법(National Assistance Act)은 1948년에 제정된 법으로, 기존의 구빈법(Poor Law)을 폐지하고 빈곤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적 부조 제도를 도입한 법이다. 이 법은 영국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제정 배경 및 의의]
1. 구빈법 폐지 : 1601년부터 시행되어 온 구빈법은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에게만 자선을 베풀고,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workhouse)에 보내는 등 수치심과 낙인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지원법은 이러한 구빈법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빈곤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했다.
2. 사회보장법의 보완 : 1946년 제정된 국민보험법과 국민보건서비스법 등 사회보장 제도는 주로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국가지원법은 이러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빈곤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했는데 즉,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공적 부조의 성격을 가진다.
[주요 내용]
1. 욕구 조사를 통한 지원 : 이 법은 수급자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Means-tested)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2. 지방정부의 역할 : 지방 정부가 복지 서비스의 전달자 역할을 담당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주거 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