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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은 1946년에 제정되어 1948년 7월 5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국민건강서비스(NHS)의 설립 근거가 되었으며,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상징적인 법이다.

[주요 배경과 원칙]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노동당 정부의 주요 사회개혁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보건부 장관이었던 '애나이린 베번(Aneurin Bevan)'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 보편성 (Universality) :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적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무상성 (Free at point of use) :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료이다.
- 중앙집권적 관리 : 보건부 장관의 책임 아래 국가가 의료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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