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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

영국 빈민 구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를 확립한 법으로, 빈민을 노동 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구빈세 징수, 구빈원 운영 등을 규정했고 약 350여 년간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
- 빈민 구제의 책임 : 가족에게 빈민 구제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으며, 친척이 부양할 수 없을 경우 교구에서 책임졌다.
- 구빈세 징수 : 빈민 구제를 위한 재원은 지방세인 구빈세로 충당했다.
- 빈민의 유형 구분 :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없는 사람, 요보호 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처우했다.
- 작업장 활용 :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작업장에서 고되게 일하도록 했다.
- 구빈원 수용 : 일할 수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서 단순 보호했다.
- 직업교육 : 요보호 아동에게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시켰다.
[의의]
최초 복지에 관한 국가 책임의 시작, 사회복지제도의 기초, 차등 처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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