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제6강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유형 및 개념) > 강의자료

1. 국가의 일반적 유형과 역할

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의 성격은 시대와 이념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 야경국가(Night-Watchman State) : 19세기 자유주의 국가관으로 국가는 국방, 치안, 사유재산 보호 등 최소한의 임무만 수행하며 시장 개입을 극도로 자제합니다.

• 복지국가(Welfare State) : 20세기 중반 이후 등장했으며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며 보편적 복지를 제공합니다.

• 신자유주의 국가 :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 등장했으며 다시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복지 지출 억제와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2. 복지국가의 개념 및 성립 요건

복지국가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할 책임을 국가가 지는 체제를 말합니다.

• 핵심 개념

  • 민주주의 :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 혼합경제 :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되, 국가가 적절히 규제하고 개입합니다.

  • 인간다운 생활 보장 : 자선이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실현합니다.

• 성립 배경 :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화, 노동계급의 정치적 성장, 케인스주의 경제학(유효수요 창출)의 등장.

3. 복지국가의 유형화 (Esping-Andersen)

가장 널리 인용되는 에스핑-앤더슨의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모델입니다. 구분 기준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정도와 사회 계층화 방식입니다.

탈상품화란? 개인이 시장(노동)에 참여하지 않고도 국가의 복지 급여만으로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유형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탈상품화 정도	낮음 (시장 의존도 높음)	중간 (사회보험 위주)	높음 (국가 책임 강조)
복지 대상	저소득층 중심 (선별주의)	직업군별 차등 (계급 유지)	모든 시민 (보편주의)
가족/시장 역할	시장의 역할 강조	가족의 복지 책임 중시	국가가 가족 부담을 대체
대표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4. 기타 복지국가 유형론

에스핑-앤더슨의 분류를 보완하거나 비판하며 등장한 다른 유형들입니다.

• 미래라와 라이프리트(Mishra & Leibfried) : 남부 유럽 국가(스페인, 그리스 등)를 별도의 '라틴형 모형'으로 분류하여 가족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 유교적 복지국가론 :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낮은 공공복지 지출과 높은 교육열, 가족의 부양 책임을 특징으로 하는 별도의 유형이라는 주장입니다.

• 페미니스트 관점 : 복지국가가 여성을 노동자로 보는지 혹은 돌봄 제공자로 보는지에 따라 '가부장적 복지국가' 유무를 분석합니다.

5.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970년대 이후)

• 위기의 원인 :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침체(스태그플레이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 급증, 관료제의 비효율성.

• 재편의 방향

  • 공급 측면 :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도입 (민간, 기업, NGO 등의 참여 확대).

  • 내용 측면 : '복지에서 노동으로(Workfare)'의 전환. 단순 급여 지급보다 취업 훈련과 고용 연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