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제2강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강의자료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과 합의의 과정입니다.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농경 사회의 가족 중심 부양 체계가 해체되었습니다.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이 저임금, 실업, 질병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면서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정책은 사회 통제(질서 유지) 목적이 강했으나 점차 권리 보장의 성격으로 변화했습니다.

2. 빈민법 시대 (The Poor Law Era): 국가 개입의 시초

16세기 영국, 봉건제가 무너지고 부랑인이 증가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엘리자베스 빈민법 (1601): 빈민 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한 최초의 법이지만, 빈민을 '노동 능력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노동 능력자에게는 가혹한 강제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 개정 빈민법 (1834): '열등처우의 원칙(구제 받는 빈민의 생활 수준은 최하층 독립 노동자의 생활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을 확립하여 구제 대상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3. 사회보험 시대 (The Social Insurance Era): 산업화와 노동자 보호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 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자 국가가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1880년대) :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노동 운동을 억제하고 국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질병, 산재, 노령보험)을 도입했습니다.

• 특징 :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고용주가 기여금을 내고 사고 발생 시 급여를 받는 기여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4. 복지국가 시대 (The Welfare State Era): 보편주의의 황금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로, 복지국가가 비약적으로 팽창한 시기입니다.

• 베버리지 보고서 (1942) :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결핍·질병·무지·불결·나태라는 '5대 악(Five Giant Evils)' 척결을 목표로 보편적 복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케인즈주의 경제학 : 완전고용과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대중의 소비력을 높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5. 복지국가 재편 시대 (The Restructuring Era): 효율성과 책임의 강조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저성장과 고실업이 반복되면서 복지 국가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습니다.

• 신자유주의의 등장 : 영국 대처 정부와 미국 레이건 정부는 복지 지출을 축소하고,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며,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 특징

  • 생산적 복지(Workfare) :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대신 일을 해야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

  • 복지 다원주의 : 국가 혼자가 아닌 민간, 기업, 종교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복지를 공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