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사회복지론 3주차 강의 > 강의자료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정 (Developmental Process of 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복지는 사회적 변화와 복지 이념의 발전에 따라 각 나라에서 독특한 경로를 거쳐 발달해 왔습니다.

1.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 

영국은 자선조직협회(COS)와 인보관 운동(Settlement Movement)의 발상지로,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1.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 1869년)

• 배경 : 산업혁명 이후 빈곤층이 증가하자, 민간 자선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중복을 방지하여 빈곤을 '개인적 도덕적 결함'으로 보고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조사 및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의의 : 개별사회사업(Case Work)의 기반이 되었으나, 시혜적, 도덕주의적 관점이 강했습니다.

1.2. 인보관 운동(Settlement Movement, 1884년)

• 배경 : COS의 시혜적 한계를 비판하며, 빈곤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런던의 토인비 홀(Toynbee Hall)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특징 : 지식인들이 빈곤 지역에 직접 들어가(인보),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집단사회사업(Group Work)과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의 기원을 이루었습니다.

1.3. 근현대 복지국가 시기

•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와 복지국가 :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 체제가 확립되면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가 국가 주도의 공적 서비스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 지방분권화 및 지역사회 보호(Care in the Community) : 1970년대 이후 시설 보호의 한계가 대두되면서, 시설 수용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보호' 이념이 강조되었고, 이는 탈시설화와 재가 복지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2.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 

미국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수용했지만, 이후 직업주의와 지역사회조직 방법론을 발전시키며 독자적인 경로를 걸었습니다.

2.1. 인보관 운동과 사회개혁

• 영국과 마찬가지로 19세기 말 인보관 운동(대표적으로 제인 애덤스의 헐 하우스)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는 사회 개혁 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 직업화(Professionalization) : 인보관 운동과 COS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2. 대공황과 정부 개입

• 뉴딜 정책(1930년대) : 대공황을 겪으며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고, 공적 부조와 사회 보험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 계획 및 협의회(Council) 활동이 강화되었습니다.

2.3. 사회행동과 권리 강화기

• 빈곤과의 전쟁(1960년대) : 케네디와 존슨 정부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 참여를 강조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규모 노력이었습니다.

  • 특히 사회행동(Social Action) 모델이 강조되어, 저소득층 주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임파워먼트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 : 1970년대 이후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자립생활 이념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 

한국은 해방과 전쟁 이후 구호 중심에서 시작하여, 정부 주도의 제도화를 거쳐 재가 복지 및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3.1. 도입 및 태동기 (1950년대 ~ 1970년대)

• 배경 :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과 전쟁 고아 문제.

• 특징 :

  • 외원 기관 중심 : 해외 원조 기관과 종교 단체가 시설 보호와 구호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 제도 미비 :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 개념은 거의 없었고, 복지는 주로 구호법에 따른 잔여적인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3.2. 제도적 기틀 마련기 (198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83년) : 이 법에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 연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의 증가 : 정부의 지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적으로 건립 및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상담, 교육, 재가복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3. 지역사회복지 정착 및 강화기 (1990년대 ~ 현재)

•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1990년대 초) : 시설 보호에서 재가 보호로의 전환을 알리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확산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1997년) : 민간 복지 자원의 모금과 배분을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복지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했습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2000년대 이후) :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및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통해 중앙 정부의 복지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 지역사회복지계획 의무화(2005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지역복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졌습니다.

  •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 최근에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