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사회복지론 12주차 강의 > 강의자료

지역사회복지는 이제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의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주민이 함께 잘 사는 자립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1. 지역사회복지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지역사회복지의 지속가능성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복지 수요 속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 다각화 : 정부 예산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기관들이 민간 모금, 수익 사업, 사회적 경제 모델 등을 통해 재원을 다각화하여 복지 사업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 투자 효율화 : 제한된 공공 재원을 효율적이고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고, 복지 서비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서비스의 질적 지속가능성 유지

• 전문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인력 이탈을 방지하여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설계 : 인구 구조 변화(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 고립, 우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을 유연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다. 정책 및 제도적 안정성 구축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 :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로드맵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민관 협력의 제도화 :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정권이나 담당자 교체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강화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심화와 가족 기능 약화는 고립과 단절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의 미래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이 서로 돌보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가.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역할

지역공동체는 특정 지역(마을,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작용하며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망이자 삶의 기반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복지에서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역할 : 이웃 간의 돌봄과 상호 부조를 통해 공공 복지가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주민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최초의 안전망이 됩니다.

• 자원 동원 및 활용 : 주민들이 가진 재능, 시간, 자원(품앗이, 자원봉사, 소액 기부 등)을 동원하여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자생적인 복지 자원 창출 공간입니다.

나.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발전 과제

1. 마을 단위 복지 실현 : 복지 전달체계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넘어 마을 단위, 통·리 단위로까지 세분화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 활동에 참여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해야 합니다.

2. 주민 주도성 강화 : 마을 활동가, 주민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주민 스스로 복지 의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 작은 도서관, 마을 카페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3. 사회적 경제 연계 :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4. 관계망 복원 프로그램 : 고립된 1인 가구, 독거노인, 은둔형 외톨이 등을 대상으로 취미 활동, 학습 공동체, 멘토링 등 다양한 관계 맺기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과 지역공동체 강화는 미래 지역사회복지의 핵심 동향이며,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 복지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을 국가 의존형에서 지역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