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사회복지론 9주차 강의 > 강의자료

1. 지역사회보장의 개념

지역사회보장은 지역사회복지 체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공 및 민간의 사회보장 활동을 총칭합니다.

• 광의의 개념 :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국가적 사회보장제도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현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역성 강조 : 국가 중심의 획일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보완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협력과 통합 : 지역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과 주체들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보장은 지역 주민의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실업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모든 주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안전망을 지역 단위에서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활동입니다.

2. 지역사회보장의 체계

지역사회보장 체계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그리고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가. 지역사회보장 계획 (계획 체계)

지역사회보장 체계의 최상위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 수립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 및 시·도).

• 내용 : 지역의 복지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 목표와 전략 제시, 중점 추진 사업의 선정 및 추진 방법,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 특징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보건복지 연계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역 맞춤형으로 수립됩니다.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 및 심의 체계)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 및 심의, 그리고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총괄하는 민관 협력의 핵심 기구입니다.

• 역할 : 지역사회보장 계획 심의 및 건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지역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 구성 :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전문가,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자,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 분과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 서비스 제공 관련 분과 등을 두어 운영합니다.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체계의 기반)

지역사회보장 급여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 역할 : 복지 대상자의 수급 자격을 통합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며, 공공 및 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특징 : 복지 대상자의 신청 및 발굴부터 서비스 결정, 제공,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지원이나 누락을 방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실행 체계)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라 실제로 주민들에게 사회보장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 및 조직들입니다.

• 포함 범위 : 공공 복지 전달체계(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간 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지역 보건소, 지역자활센터,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바우처 서비스 등) 등 지역사회 내의 모든 복지 자원을 포함합니다.

• 특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이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개별 주민에게 통합적이고 맞춤형 서비스(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