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복지론 4주차 강의 > 강의자료

장애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Disability)

1. 장애 판정 및 등록제도 (Disability Determination and Registration System)

장애 판정 및 등록 제도는 장애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이자 법적 기반입니다.

1.1. 장애 판정 기준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판정은 의학적 기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 진단 주체 : 해당 전문의(의사)가 장애의 종류, 정도 및 영구성을 진단합니다.

• 판정 요소 : 단순히 손상(Impairment)의 유무를 넘어, 기능 저하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지장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장애 정도 :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1급~6급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는 2단계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1.2. 장애인 등록 절차

1. 신청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2. 진단 및 심사 : 신청 후 지정된 의료기관 전문의로부터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실시합니다.

3. 결정 및 등록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장애인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2. 장애 유형별 이해 (Understanding by Disability Type)

장애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인식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3. 장애 이해와 인식 증진 (Understanding Disability and Enhancing Awareness)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장애 인식 증진에 달려 있습니다.

• 개념의 전환 : 장애를 개인의 문제(의료적 모델)가 아닌, 환경과 사회 제도의 장벽이 만들어내는 문제(사회적 모델)로 인식해야 합니다.

• 통합(Inclusion)의 중요성 : 장애인을 격리하거나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노동, 문화 등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 비장애인과 함께 참여시키고 환영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 인식 개선 노력 :

  • 차별 금지 법제화 :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및 생활 속 차별 행위 근절.

  • 장애인식 개선 교육 : 공공 기관, 학교, 직장에서의 정기적인 교육 의무화.

  • 미디어 역할 :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이미지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부각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4. 장애인의 생활 실태 (Living Condi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의 생활 실태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 소득 및 경제 활동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평균 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참여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 교육 및 문화 활동 : 장애로 인해 교육 접근성이 낮고, 편의 시설 및 접근성 부족으로 문화·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강 및 의료 이용 : 일반인보다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고, 주치의 제도 미흡, 이동 제약 등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 주거 환경 :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주택 내 편의 시설 부족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습니다. 탈시설화와 연계된 지역사회 자립생활 주택 지원이 중요합니다.

• 주요 정책 방향 : 장애인의 생활 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 보장(장애인 연금), 고용 촉진,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이동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 지원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