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복지론 10주차 강의 > 강의자료

장애인 복지는 단순히 장애 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장애가 다른 사회적 요인(고령화, 성별, 다문화 배경 등)과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차별과 욕구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차점에서의 이슈들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 장애와 고령화

장애와 고령화가 겹치는 현상은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노화로 인해 새롭게 장애를 얻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합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핵심 이슈입니다.

• 이중고(二重苦)의 심화: 장애인들은 일반 노인보다 더 이른 나이에 노화 관련 질병을 겪거나, 기존 장애가 노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연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 복합적인 서비스 요구: 고령 장애인은 신체적 재활 외에도 만성질환 관리,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대응, 정서적 지지 등 의료-돌봄-복지가 통합된 복합적인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 시설의 노후화 및 부적합성: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이 노인성 질환이나 고령화된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 및 인력의 노인 복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젠더 이슈 (Gender)로서의 장애와 성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성적 건강에 대한 이슈는 오랫동안 금기시되거나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헌법상 행복추구권)와 직결됩니다.

• 성적 자기 결정권 및 교육 부족: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무시되거나 가족과 시설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애 유형과 발달 수준에 맞는 성교육 및 성 상담 서비스가 매우 부족하여 성적 권리 침해에 취약합니다.

• 성적 건강 서비스 접근성: 장애인들은 의료기관 방문의 어려움, 접근 가능한 성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피임, 성병 예방, 생식 건강 관리 등 성적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습니다.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취약성: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성폭력 피해를 입을 위험이 훨씬 높으며,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피해 사실 은폐 및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3. 장애와 여성 (교차 차별)

여성 장애인은 장애와 성별이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인해 이중의 차별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교차 차별 사례입니다.

• 고용 및 임금 격차: 여성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고용률이 현저히 낮고, 취업하더라도 저임금,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빈곤 위험이 높습니다.

• 가사 및 양육 부담: 결혼한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으나, 장애로 인해 그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에 대한 맞춤형 활동지원 서비스나 대체 돌봄 지원이 미흡합니다.

• 재생산권 침해: 여성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 여성에게는 강제 불임 시술을 시도하거나,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장애 특화된 의료적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4. 장애와 다문화 (다문화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장애인(결혼 이주 여성 장애인, 장애 아동) 또는 장애인 국제결혼 가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 언어 및 문화적 장벽: 결혼 이주 여성 장애인이나 그들의 장애 자녀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복지 정보 접근이 어렵고, 한국의 복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다른 문화권의 장애 인식이 한국 사회의 인식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중 차별 및 고립: 다문화 배경을 가진 장애인은 장애와 인종/국적/문화에 따른 이중의 차별을 경험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기 쉽습니다.

• 맞춤형 서비스 및 통역 지원 부족: 장애 아동을 둔 다문화 가족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 정보, 치료 및 재활 정보를 해당 국가 언어로 제공하는 시스템과 전문 통역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비자 및 체류 문제: 결혼 이주 여성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나 가족 관계의 변화가 복지 서비스 이용은 물론, 체류 자격과도 연관되어 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교차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 연령,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복지 정책 설계와 현장 전문 인력의 감수성 및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