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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역사 (History of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장애인을 인식하는 과정, 즉 인권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1.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 (History of Western Disability Welfare)

서구 사회의 장애인복지 역사는 크게 시설 수용 및 격리 → 재활 모델 도입 → 권리 및 통합 강조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1. 고대 및 중세 : 시혜와 격리

• 고대 : 초기에는 장애인을 신체적 기형이나 불길한 존재로 여겨 방치하거나 배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스파르타 등).

• 중세 : 기독교의 영향으로 자선과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구빈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돌보았으나, 이는 주로 시혜적 관점에 머물렀습니다.

• 시설 수용의 시작 : 전염병 환자, 정신질환자 등과 함께 장애인을 수용시설(구빈원, 병원)에 격리 수용하는 관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2. 근대 : 국가 개입과 재활 모델의 등장

• 17세기~18세기 (계몽주의) : 합리주의적 사고가 발전하면서 장애인의 교육과 훈련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등지에서 시각장애인(Braille)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 19세기 (산업혁명과 전쟁) :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전쟁 부상병의 증가로 인해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장애를 의학적/기술적 문제로 보고 재활(Rehabilitation)을 통해 사회 노동력으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적 모델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1.3. 현대 : 권리 운동과 사회 통합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참전 용사와 산업재해 피해자의 증가로 재활 서비스가 체계화되고, 국가적 사회보장 제도의 틀 안에 장애인 복지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 1960년대 (자립생활운동의 태동) : 미국의 시민권 운동과 더불어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으로 보는 사회적 모델의 대두를 가져왔습니다.

  •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이 확산되었고,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1990년대 이후 :

  •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 미국의 장애인법 제정은 장애인을 위한 차별 금지와 동등한 기회 보장을 법제화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2001) : WHO에서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을 제시하며 장애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규정하는 현대적 관점을 정립했습니다.

  • UN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은 장애인 복지를 시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 (History of Disability Welfare in South Korea)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전쟁 후유증과 경제 발전 과정 속에서 정부 주도와 민간 자선 활동이 병행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2.1. 해방 및 전쟁 복구기 (1945년 ~ 1960년대)

• 주요 배경: 한국 전쟁(6.25)으로 인한 전쟁 부상자와 고아의 급증.

• 특징 :

  • 구호 중심 : 주로 시설 수용과 외원 기관 및 종교 단체의 구호(자선) 활동에 의존했습니다.

  • 법적 기반 : 1961년 생활보호법 및 군사원호대상자원호법이 제정되어, 구호 대상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생계보호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장애인에 대한 복지 개념은 미약했습니다.

2.2. 법적 기반 마련 및 재활 도입기 (1970년대 ~ 1980년대)

• 주요 배경 : 산업화 과정에서의 산업 재해 증가, 재활 개념의 도입.

• 특징 :

  • 장애인복지법 제정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장애인 등록제와 재활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재활원 설립 :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시설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 1988년 서울 패럴림픽 : 서울 올림픽과 함께 개최된 패럴림픽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3. 인권 및 권리 강화기 (1990년대 ~ 현재)

• 주요 배경 : 민주화 및 시민 사회의 성장,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활성화.

• 특징 :

  • 법 개정 :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인권적 관점이 강화되었습니다.

  • 자립생활(IL) 운동 : 2000년대 들어 자립생활센터(IL센터)를 중심으로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이념이 확산되었습니다.

  • 장애인 차별 금지 :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복지 차원을 넘어 권리 보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 서비스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 현금 급여와 서비스가 양적으로 확대 및 다양화되었습니다.

  • UN CRPD 비준 : 대한민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함으로써,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맞춘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