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4주차 강의 > 강의자료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와 유형 (Definition and Typ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1. 사회복지시설(관)의 원칙과 역할 (Principles and Role of Social Welfare Centers)

1) 법적 근거 (Legal Basis)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설치 및 운영됩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종사자의 자격 등을 명시합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운영의 기본원칙 (Basic Principles of Operation)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의 구심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역성 :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 전문성 :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통합성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과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성 : 서비스의 결과와 예산 집행에 대해 주민과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자립성 : 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3) 사회복지관의 역할 (Role of Social Welfare Centers)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 :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가사, 간병,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보호를 실현합니다.

• 주민 조직화 및 역량 강화 : 지역 주민들을 조직하고 교육하여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기능을 수행합니다.

• 정보 제공 및 상담 :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 자원 개발 및 연계 :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기능 (Definition and Func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1) 사회복지시설의 변천과정 (Transition Proces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사회복지시설은 시대의 흐름과 복지 이념에 따라 그 역할이 변화해 왔습니다.

• 구호/수용 중심 (초기) : 주로 전쟁, 질병, 빈곤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기능에 집중했습니다(잔여적 복지 관점).

• 재활/치료 중심 (중기) :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 회복 및 재활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지역사회 중심 (현대) : 탈시설화와 정상화 이념을 바탕으로 시설의 기능을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맞추어 전환하고 있습니다(제도적 복지 관점).

2)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Defini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유형의 공간 또는 기관을 통칭합니다. 이 시설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현장의 중심입니다.

3)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Func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 보호 및 치료 기능 :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거, 의식주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활 및 교육 기능 : 장애인, 중독자 등에게 사회 적응 및 직업 훈련 등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및 조직화 기능 :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자원과 주민을 연결하고 조직하여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조사 및 연구 기능 :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욕구와 문제 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연구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Typ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사회복지시설은 법적 근거와 서비스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