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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학과 사회복지경제학의 개념 (Concepts of Welfare Economics and Social Welfare Economics)

복지경제학과 사회복지경제학은 모두 경제학의 한 분야이지만, 그 초점과 적용 범위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복지경제학 (Welfare Economics)

복지경제학은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이 어떻게 결정되고 극대화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규범적 경제학 분야입니다.

1.1. 주요 개념 및 목적

•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 :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만족 또는 행복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복지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 효율성 (Efficiency) : 자원이 낭비 없이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분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입니다.

  • 파레토 효율성 : 어떤 개인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 형평성 (Equity) : 경제적 결과(소득, 부 등)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종종 상충(Trade-off) 관계에 놓입니다.

• 시장 실패 (Market Failure) : 시장 기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실패할 때(공공재, 외부 효과, 독점 등)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야 사회적 후생이 증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1.2. 특징

복지경제학은 주로 미시 경제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집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자원 배분 상태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사회복지경제학 (Social Welfare Economics)

사회복지경제학은 복지경제학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하되, 특히 사회복지 제도 및 정책(Social Welfare System and Policy)의 설계, 운영, 효과, 그리고 재정에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적용하는 응용 경제학 분야입니다.

2.1. 주요 개념 및 목적

• 정책 분석 : 특정 사회복지 프로그램(예: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등)이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 비용-효과 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 제한된 재정으로 복지 목표(예: 빈곤 감소, 건강 증진)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재원 조달 및 재정 안정성 : 복지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세 및 보험료 체계의 설계와 재정적 안정성을 연구합니다.

• 행태 경제학적 접근 : 복지 수혜자나 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경제적 행태(incentive)가 정책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예로, 복지 수급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

• 소득 재분배 및 빈곤 : 소득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금 급여, 조세 제도 등 재분배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2.2. 복지경제학과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