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복지론 1주차 강의 > 강의자료

장애와 장애인복지 개요(Overview of Disability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 장애의 개념과 범주(Concept and Scope of Disability)

장애(Disability)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손상과 더불어 그 손상을 둘러싼 환경적,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신체나 정신 기능에 결함이 있다는 의학적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참여의 제한과 불리함을 포함하는 사회적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현대적 관점입니다.

1.1. 장애 개념의 변천

•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 : 장애를 개인의 질병이나 손상(impairment)으로 간주하고, 치료나 재활을 통해 손상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장애의 원인을 개인 내부에서 찾습니다.

•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 자체가 아닌,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적 장벽에서 찾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물리적 환경, 태도, 제도 등이 장애를 유발한다고 봅니다. 이 모델은 장애인 권리 운동의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 ICF 모델(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Model)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모델로, 장애를 건강 상태(질병이나 손상)와 맥락적 요인(환경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기능과 활동의 제한 및 참여의 제약으로 정의합니다. 의료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통합한 생물심리사회적(Biopsychosocial) 모델입니다.

1.2. 장애의 범주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록 및 복지 서비스 지원의 근거가 됩니다(법적 분류는 시대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뇌전증)장애

•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2.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특성 (Ideology and Characteristics of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사회가 지원하는 조직적인 노력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2.1. 장애인복지의 핵심 이념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이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화 (Normalization)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가능한 한 유사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인 리듬과 생활양식에 통합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 장애인을 대규모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Community)에서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이념입니다. 장애인의 자율성과 지역사회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통합화 (Integration/Inclusion) : 장애인이 교육, 노동, 문화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참여하고 생활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소속감을 느끼는 포괄(Inclusion)을 지향합니다.

• 재활 (Rehabilitation) : 장애를 가진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 사회적 잠재력을 최대한 회복하고 발휘하여 독립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기능 회복을 넘어 사회 적응력 향상을 강조하는 사회 재활을 중요시합니다.

•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념이자 운동입니다. 서비스의 소비자(Consumer)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개인의 선택과 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2.2. 장애인복지의 특성

장애인복지는 대상과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종합성 및 전문성 : 장애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의 복합체이므로, 의학, 교육, 직업, 사회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요구됩니다.

• 평생성 : 장애는 대부분 만성적이고 영속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조기 개입부터 노년기 케어까지)가 필요합니다.

• 개별성 : 장애의 종류, 정도, 발생하는 환경 등이 개인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춘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Individualized Service Plan, ISP)이 필수적입니다.

• 사회적 책임성 : 장애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크므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는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