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제2강 사회복지법의 정의, 이념, 목적, 법원 > 강의자료

1. 사회복지법의 정의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장애, 실업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범의 총체입니다.

• 협의(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생활 무능력자나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법 중심.

• 광의(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사회정책(교육, 주택, 고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2. 사회복지법의 이념 : 생존권

사회복지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생존권'에 있습니다.

• 개념 :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역사적 기점 :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

• 성격 :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긍정적 권리입니다.

3. 사회복지법의 목적

사회복지법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생활 보장 : 빈곤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생존의 기본을 지킴.

2. 사회통합 :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함.

3. 소득 재분배 : 조세와 보험료를 통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을 이전함.

4. 자활·자립 지원 : 단순 구호를 넘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줌.

4. 사회복지법의 법원(Sources of Law)

'법원'이란 법의 존재 형식, 즉 "무엇이 사회복지법인가?"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뉩니다.

① 성문법(Written Law) - 문자로 기록된 법

• 헌법 : 최상위법으로 제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가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됩니다.

• 법률 : 국회에서 제정하며,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실제 복지 제도의 핵심입니다.

•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 정부나 각 부처(보건복지부 등)에서 법률 시행을 위해 만드는 세부 규정입니다.

• 자치법규(조례, 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복지를 위해 제정하는 법입니다.

② 불문법 (Unwritten Law) -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법

• 관습법 :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것.

• 판례법 : 법원의 판결이 반복되어 쌓인 규범.

• 조리 : 사물의 본질적 원리나 사회 통념(법에 규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