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 제4강 사회복지의 모형 및 사회복지사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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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범위는 국가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회복지의 이분법적 모형(Wilensky & Lebeaux)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분류입니다.
구분 | 잔여적 모형 (Residual) | 제도적 모형 (Institutional) |
핵심 개념 | 가족·시장이 기능을 못 할 때만 국가가 개입 | 사회복지가 사회의 정상적·제1선 기능 수행 |
대상 | 빈민, 장애인 등 선별적(Selective) 대상 |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Universal) 제공 |
국가 역할 | 최소한의 안전망 (보충적, 일시적) |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 (지속적, 예방적) |
낙인(Stigma) | 강함 (수혜를 부끄럽게 여김) | 없음 (정당한 시민의 권리) |
대표 국가 | 미국, 일본 등 (자유주의적) | 북유럽 국가들 (사민주의적) |
2. 티트머스(Titmuss)의 3분법 모형
윌렌스키의 모형에 '산업성취 모형'을 추가하여 세분화했습니다.
잔여적 모형 : 위와 동일(최소한의 복지).
산업성취 수행 모형(Industrial Achievement-Performance) : 사회복지를 경제의 부속물로 보며, 생산성이나 기여도에 따라 복지 혜택을 차등 제공합니다(예: 사회보험 중심의 독일).
제도적 재분배 모형 : 사회적 평등을 목표로 하며, 시장 밖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주요 사회복지사상의 비교
복지 모형의 이면에는 각기 다른 철학적 기초가 존재합니다.
①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관점 :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복지 : 복지 지출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며, '복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강조합니다. 개인의 책임과 선택을 중시합니다.
② 자유주의 (Liberalism)
관점 :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복지 :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며, 낙오된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개입(잔여적 복지)을 인정합니다.
③ 페이비언 사회주의 (Fabian Socialism)
관점 : 급진적 혁명보다는 의회 민주주의와 점진적 개혁을 통해 평등을 추구합니다.
복지 :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를 재분배하고, 모든 시민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영국 복지국가의 기틀).
④ 마르크스주의 (Marxism)
관점: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합니다.
복지: 자본주의 하의 복지는 노동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지배 계급의 통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체제 변혁을 주장합니다.
4. 사상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화 (Esping-Andersen)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탈상품화 효과 낮음. 시장 중심, 선별적 복지 (미국, 캐나다, 영국).
보수주의적(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지위와 계급 유지 중시. 사회보험 위주, 가족 역할 강조(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탈상품화 효과 매우 높음. 보편주의, 국가가 복지 책임 전담(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5. 요약 및 시사점
사회복지정책은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니라, "사회를 어떤 원리(자유 vs 평등, 시장 vs 국가)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입니다. 현대 국가들은 대개 이 사상들이 혼합된 형태를 띠며, 시대적 상황(경제 위기, 팬데믹 등)에 따라 강조점이 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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