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사회복지론 10주차 강의 > 강의자료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체계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두 체계는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1. 지역사회복지의 공공 추진체계

공공 추진체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정책을 수립, 재정 지원, 행정 집행하는 모든 조직과 활동을 말합니다. 공공은 주로 보편성, 안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 주요 조직과 역할

1.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등)

   • 정책 결정 및 재정 마련 : 전국적인 사회복지 제도와 기준을 수립하고,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 핵심 복지 사업의 주요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합니다.

   •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평가를 수행하여 전국적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2. 광역자치단체 (시·도)

   • 지역 계획 총괄 : 광역 단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간의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자원 배분 :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재정 및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정합니다.

3.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 집행의 핵심 주체 : 복지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지역 내 복지 자원을 관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 복지, 보건, 고용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전달체계)

   • 접근성 강화 및 발굴 :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 상담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직접 찾아가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복지 허브화 : 복지 공무원이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나. 공공 추진체계의 기능

• 법적·제도적 보장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법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 재정의 안정성 : 조세 등을 기반으로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같은 핵심 복지 제도를 유지합니다.

• 공평성과 형평성 :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공평성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지역사회복지의 민간 추진체계

민간 추진체계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사회적 기업, 자원봉사단체 등 공공 부문을 제외한 지역사회의 모든 비영리 및 자발적 조직들을 포괄합니다. 민간은 주로 다양성, 전문성, 유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 주요 조직과 역할

1. 지역사회복지관

   • 종합 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상담, 재가 복지,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활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복지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전문 서비스 제공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자에게 특화된 전문적인 보호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 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재원 동원 및 배분 : 민간 자원(기부금, 후원금)을 공동으로 모금하고,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사업에 배분하는 전문 기관 역할을 합니다.

4. 사회복지협의회

   • 민간 협력 및 조정 : 민간 사회복지 기관 간의 정보 교환, 연계, 협력, 조정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는 등 민간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의 최일선)

   • 지역 주민, 복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 마을 복지 계획 수립 등 지역 밀착형 복지를 실천하는 민관 협력의 실무 조직입니다.

나. 민간 추진체계의 기능

• 다양성 및 혁신 : 공공 부문이 쉽게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선도적인 서비스(신규 프로그램 개발, 틈새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영역을 확장합니다.

• 신축성 및 융통성 : 급변하는 지역 주민의 새로운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유연성을 가집니다.

• 자원 동원 및 주민 참여 : 자원봉사자나 후원금 등 민간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연대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민관 협력의 중요성 (연계 체계)

지역사회복지의 성공은 공공과 민간이 경쟁보다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공공의 안정적 재원과 민간의 유연한 전문성이 결합될 때, 비로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공공은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고 민간은 전문적인 서비스의 실행을 담당함으로써 복지 효과성을 극대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