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뉴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등급 수도권에 집중 > 복지뉴스

2021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부터 상위 30%에 대해 입원료 10~20%를 질지원금으로 지급한 이후 가산을 받지 못하는 2등급 요양병원이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수가 가산 경쟁에서 지방 요양병원들은 맥을 못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심평원이 공개한 2023년 2주기 5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1,297개 가운데 1등급은 233개(18%), 2등급은 451개(34.8%)로, 전체 요양병원의 52.8%를 차지했다. 

1,2등급 요양병원 가운데 종합점수 상위 30% 이하에 포함돼 입원료가 10~20% 가산되는 요양병원이 총 378개다.  

이에 따라 2등급을 받고도 상위 30%에 포함되지 못해 입원료 가산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307개(68%)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부터 평가결과와 질지원금을 연계해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이면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0%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적정성평가 결과와 질지원금이 연계된 이후 2등급을 받고도 수가 가산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1, 2등급 비율은 수가가산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2020년 36.8%였지만 2021년 49.4%로 12.6% 급증했고, 2022년 50.5%, 2023년 52.8%로 상승 추세가 뚜렷하다.  

이처럼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질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뒤 수가 가산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요양병원은 수도권에 밀리는 양상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18%인 233개가 1등급을 받았다. 

전국에서 1등급이 18% 이상인 시도를 보면 경기도가 302개 중 58개(19.2%), 서울시가 110개 중 26개(23.6%), 인천시가 62개 중 21개(33.9%)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원도(31개 요양병원 중 8개(29%)), 대전시(47개 중 10개(21.3%)), 충북(38개 중 7개(18.4%))이 전부다.  

이들 시도를 제외하면 경남은 119개 요양병원 중 10개(8.4%)만 1등급을 받았고, 경북은 107개 중 15개(14%), 광주시는 63개 중 8개(12.7%), 대구시는 71개 중 6개(12.8%), 부산은 162개 중 25개(15.4%), 울산은 38개 중 6개(9.7%), 전남은 80개 중 8개(10%), 전북은 79개 중 14개(17.7%), 제주도 11개 중 1개(9%), 충남은 68개 중 9개(13.2%)에 불과하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인 인력난, 경영난이 심각하면서 적정성평가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