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관점에서 살펴본 장애아동 학대 판례연구 - 성적 학대와 방임을 중심으로 - > 읽어보는 이론

아동과 권리

약어 : J Children & Rights

2024, vol.28, no.1, pp. 1-23 (23 pages)

DOI : 10.21459/kccr.2024.28.1.1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교육학

박연주 /Park, Yeon Ju 1

1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관련한 판례를 내용 분석하여 재판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이 최우선 고려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로 장애아동 인권과 관련한 정책적제언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학대유형은 성적 학대, 방임과 관련한 판례를 선정하여 각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국제인권규약인 UNCRC와 UNCRPD 를 재판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 그 결과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재판의 내용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판에서 국제인권규약인 UNCRC와 UNCRPD 규정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판결문은 살펴볼 수 없었으나 장애아동의 인권에 대한 간접적 언급을 시사한 판결은 살펴볼 수 있었다.

결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법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과 입법적·행정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analyzing whether their rights had been protected during the trial process.

Methods: The current study chose court cases on sexual abuse and neglect to determine whether the cases considered children’s disabilities or employed the relevant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UNCRPD) as references to protect their rights.

Results: Our findings were mixed in that some cases considered the abused children’s disabilities in relation to their rights while others cases did not. Notably, we observed no direct citations of the UNCRC or UNCRPD during the trials. However, indirect references to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present in the judgment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judici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

키워드 : 장애아동 학대, 장애아동 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판례

Abuse of disabled children, Human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prece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