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 정책이 부모의 돌봄 부담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를 중심으로 > 읽어보는 이론

입법과 정책

2024, vol.16, no.2, 통권 38호 pp. 41-64 (24 pages)

DOI : 10.22809/nars.2024.16.2.002

발행기관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오유라 /Oh, Youra orcid 바로가기 1

1숙명여자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는 아동 돌봄 정책이 양육자의 돌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현재의 아동 돌봄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서울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미취학 또는 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아동 돌봄 정책이 돌봄 부담이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아동 서비스를이용하는 자가 이용하지 않은 자에 비해 돌봄 부담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둘째, 아동 돌봄 정책의 지원 수준이 높다고 느낄수록 돌봄 부담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셋째, 취학 아동 서비스 기대감이 높을수록 돌봄 부담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넷째, 돌봄 정책의 확대방향에 따라 돌봄 부담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디섯째, 통제변수로 투입된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구소득, 근로시간이 돌봄 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고, 향후 아동 돌봄 정책 확대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whether child care policies responding to a low birth rate society actually affect the care burden of caregivers.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2022 Seoul Welfare Survey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impact of care policies on the burden of care for married men and women with children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ose who used school-age child services had significantly lower care burdens than those who did not.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support for care policies felt, the significantly lower the burden of care. Third, the higher the expectations for school-age child services, the higher the care burden was significantly. Fourth, the level of care burden varied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expansion of care polic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discussed care policies that are expected to be utilized in the expansion of care policies in the future.

키워드 : 아동 돌봄 정책, 돌봄 부담, 정책 영향 평가, 다중회귀분석

Care Policy, Care Burden, Policy Impact Assessm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