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혁 정책의 가족주의 제도화 과정 — 지연된 개혁, 토지분배, 사회보장정책 > 읽어보는 이론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23, vol., no.138, pp. 327-360 (34 pages)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학

오하나 /Oh, Ha Na 1

1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초록>

이 연구는 베트남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특성으로 꼽히는 가족주의가 베트남의 개혁 정책 속에 배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개혁 정책이 가족주의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된 가족주의란 가족을 통해서만 개인과 사회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수한 존재 방식을 가리킨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베트남 개혁의 역사적 과정, 특히 사회보장과 관련된 개혁의 역사적 과정으로, 그 속에서 가족주의를 포착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개혁 이전 사회주의 시기 가족의 역할, 개혁 시기 토지분배로 인한 집단적 사회보장 해체, 개혁 이후 사회보장체계 확립 과정을 고찰하면서 시기별로 가족주의가 작동한 방식을 규명하였다. 개혁 이전 국가는 제도의 실행과 작동을 위해 가족을 비공식적으로 활용하였다. 경제위기 시기, 지역 수준에서 가족 스스로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가족 중심 생계 방식이 암묵적으로 확산된 반면 국가 수준에서는 개혁 조치 실현이 지연됨으로써 상황적 가족주의가 강화되었다. 개혁 이후 토지분배로 가계 경제가 공식화되었지만 동시에 합작사를 통해 제공되던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을 가족이 지게 되었다. 독자적인 사회보장체계 마련이 지연되는 동안 사회복지의 공백은 베트남의 ‘사회화’ 정책에 따라 민간, 특히 가족이 채워야 했다. 2006년 이후 제도화된 사회보장정책은 돌봄, 의료, 교육 등에서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전제하며 가족주의를 제도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에서 상황적으로 강화된 가족주의는 제도에 반영되어 활용되었고, 제도화된 가족주의는 다시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으로 작동했다.

This study argues that familialism, which is an important feature for understanding Vietnamese society, is not only embedded in the reform policies of Vietnam but that the reform policies were designed in a way to institutionalize familialism. Familialism, a particular way of being in which individuals can only relate to society through their families, is used as an analytical concept in this study.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process of reforms in Vietnam, especially those related to social security, and aims to capture familialism in the historical process. Specifically, the study investigates how familialism operated in different periods: developing socialist policy before the reform; dismantling the collective production system through land distribution during the reform, and; establish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after the reform. Before the reform, the state used the family informally to implement and operate the system. During the economic crisis, family-centered livelihoods that allowed utilization of the family unit were experimented with in a growing number of rural areas. However, the state restricted these attempts from below, and the delayed reform reinforced this form of situational familialism. After the reforms, land distribution formalized the household economy, but at the same time, families had to bear the burden of social security, which had previously been provided through cooperatives. In the absence of an independent social security system, the vacuum had to be filled by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families. This change was in accord with Vietnam’s “socialization” policy. Since 2006, families have directly and indirectly become a prerequisite f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We can define this as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In Vietnam familialism was reinforced situationally, but has been reflected in and institutionalized by policy, this institutionalization has further strengthened familialism in the country.

키워드 : 가족주의, 탈사회주의, 합작사, 사회보장제도, 도이머이, 베트남

familialism, post-socialism, cooperatives, social security, Doi Moi, 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