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 보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켜 주는 핵심적인 노동·사회보장법입니다. 1. 입법 배경 및 역사적 과정 1) 시대적 배경 :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
한국용어사전 (2)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다루어 진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줄여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사망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생계를 지켜주고, 사업주에게는 한 번에 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제적 파산 위험을 막아주는 양면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
QnA (1)
사회복지사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방법)는?
권고사직' 자체는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며, 해고와는 다르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시설장)가 근로자(사회복지사)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대신, 권고사직이 해고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권고사직을 할 때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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