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1)
전두환
전두환(1931~2021)은 대한민국 제11대 및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권력을 잡은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전두환 정권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동시에...
한국용어사전 (3)
개연
그럴 가능성이나 확률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개연성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법률 분야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1975년~1987년)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지속된 사건으로 정부의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부랑인으로 지목된 수많은 시민들이 강제로 수용되어 인권 유린, 폭행,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민간 시설이 정부 정책의 명분 아래 인권 사각지대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영향력] '시설주의'가 가진 인권 침해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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