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용어사전행정부는 삼권분립 체계 아래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고, 국가의 공공정책을 수립·운영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행정부는 복지 정책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구체화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전달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1. 사회복지 영역에서 행정부의 핵심 권한과 역할 1) 사회복지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 국가...
인물 (6)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법학자, 정치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본명은 샤를 루이 드 스코back(Charles-Louis de Secondat)이며, 몽테스키외 남작이라는 작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존 로크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분립을 외쳤으며,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을 비롯해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
프랑스밀턴 갈라웨이
밀턴 갈라웨이(Lowell Milton Galloway, 1930~2013) 교수는 평생 동안 미국 노동 시장의 구조, 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날카롭게 분석한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였습니다. 1. 노동경제학과 경제사 분야의 석학 밀턴 갈라웨이는 오하이오 대학교(Ohio University)에서 오랜 기간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연...
알프레드 E. 칸
알프레드 E. 칸(Alfred E. Kahn, 1917~2010)은 미국의 전설적인 경제학자이자 '규제 완화(Deregulation)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프레드 칸입니다. 1. 정부 규제 철폐의 선구자 1970년대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공무원(민간항공위원회 의장)으로 발탁되어, 정부가 쥐고 있던 항공사 운임 및 노선 통제권을 전면 폐지하는 '항공사 규제 완화법(1978)'을 주도했습니다. 2. 현...
미국
오스카 루이스
오스카 루이스(Oscar Lewis, 1914~1970)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로, 1950~60년대 멕시코시티의 슬럼가와 푸에르토리코 빈민가를 현지 조사하며 ‘빈곤문화론(Culture of Poverty)’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가 멕시코시티의 슬럼가와 푸에르토리코인 가정을 심층 연구하며 도출해낸 이 이론은, 빈곤이 단순한 '돈의 부족'을 넘어 독특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고착화된다고 ...
미국프랭클린 D. 루스벨트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FDR, 1882~1945)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하며 미국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위기에서 구해낸 지도자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정치인] 루스벨트는 뉴욕의 부유한 명문가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하버드 대학교와 컬...
미국
이론 (1)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Concrete Right Theory)은 사회복지법학 및 헌법학에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입니다. 이 학설은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단순한 국가의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급부(행...
정책 (1)
빈곤과의 전쟁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은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선포한 미국 사회 개혁 정책으로 이는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려는 시도였다. 이 정책은 존슨 대통령의 광범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핵심...
미국단체 (3)
기획재정부
국가의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복지 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보건복지부
사회부로 출발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보건복지부로 자리 잡았다. 주요 기능은 보건 위생, 질병 관리, 의료 서비스, 사회 복지, 여성 및 아동 복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연금 및 보험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역사] 1948년 : 사회부 창설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 담당) - 1949년 : 보건부 분리 신설 - 1955년 : 보건부와 사회부 통합, 보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용어사전 (19)
국무총리
범부처 복지 정책의 조정자 및 통합자이며, 현대의 사회복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건, 고용, 교육, 주거 등이 융합된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지향합니다.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복지와 관련된 여러 행정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행정망을 촘촘하게 관...
한국규제 준수 역량
규제 준수 역량(Regulatory Compliance Capability)은 기업이나 복지 기관 등 조직이 정부의 법률, 지침, 환경 및 안전 기준 등의 공공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시스템과 가치 사슬 내에 성공적으로 반영하여 이행해내는 조직적 능력을 뜻합니다. '기술 지체' 상황에서 기업들이 강화된 규제 수준(비물질문화)을 맞추기 위해 급히 기술과 인프라(물질문화)를 ...
삼권분립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부패와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 원리입니다. 1. 삼권분립의 배경과 근거 근대 이전의 절대 왕정 시대에는 군주가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독점하여 자의적인 통...
입법
사회복지학에서 입법(Legislation)은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으로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정당성과 강제력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서비스 전달 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한다. [관련 이론] - 복지국가론(1883) [주요 학자] -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 [핵심 키워드] - 사회보험, 공적 ...
권력 구조
권력 구조(Power Structure)란 사회, 국가, 기업, 집단 등의 조직 내에서 권력, 권한, 의사결정 권한이 통제되고 배분되어 있으며 행사되는 공식적·비공식적 체계 및 질서를 의미합니다. 정치학에서는 국가 체제의 형태를 분류하는 핵심 개념으로, 경영학 및 사회학에서는 조직의 지배 구조 및 사회적 영향력 배분을 설명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1. 정치 체제적 차원의 권...
연관 복지 정보 (2)
미국의 대표적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대상자, 재원 구조, 핵심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QnA]
미국의 대표적 공적 보건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1965년 린든 B.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입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두 제도는 보안적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보건의료 안전망의 양 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메디케어 (Medicare)[c] | 메디케이드 (Medicai...
의료사회복지사의 행정업무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QnA]
의료사회복지사의 행정업무는 단순한 사무 처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 행정업무의 개념 및 중요성 의료사회복지 행정업무란 의료기관 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기획, 조직, 인사, 재정, 기록 및 평가 등의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