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5)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법학자, 정치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본명은 샤를 루이 드 스코back(Charles-Louis de Secondat)이며, 몽테스키외 남작이라는 작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존 로크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분립을 외쳤으며,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을 비롯해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
프랑스밀턴 갈라웨이
밀턴 갈라웨이(Lowell Milton Galloway, 1930~2013) 교수는 평생 동안 미국 노동 시장의 구조, 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날카롭게 분석한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였습니다. 1. 노동경제학과 경제사 분야의 석학 밀턴 갈라웨이는 오하이오 대학교(Ohio University)에서 오랜 기간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연...
알프레드 E. 칸
알프레드 E. 칸(Alfred E. Kahn, 1917~2010)은 미국의 전설적인 경제학자이자 '규제 완화(Deregulation)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프레드 칸입니다. 1. 정부 규제 철폐의 선구자 1970년대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공무원(민간항공위원회 의장)으로 발탁되어, 정부가 쥐고 있던 항공사 운임 및 노선 통제권을 전면 폐지하는 '항공사 규제 완화법(1978)'을 주도했습니다. 2. 현...
미국프랭클린 D. 루스벨트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FDR)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1933-1945)으로,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하며 미국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위기에서 구해낸 지도자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정치인] 루스벨트는 1882년 뉴욕의 부유한 명문가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하버드 대학...
미국
해리 홉킨스
해리 홉킨스(Harry Hopkins, 1890~1946)는 루스벨트 행정부에서 구제 및 공공사업 프로그램을 총괄한 핵심 인물로 연방긴급구제청(FERA)과 공공사업진흥국(WPA)의 책임자로서 실업자 구제와 공공사업 추진에 주력했다. 빈민과 실업자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뉴딜 정책의 구제(Relief)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미국
정책 (1)
빈곤과의 전쟁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은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선포한 미국 사회 개혁 정책으로 이는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려는 시도였다. 이 정책은 존슨 대통령의 광범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핵심...
미국단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용어사전 (7)
국무총리
범부처 복지 정책의 조정자 및 통합자이며, 현대의 사회복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건, 고용, 교육, 주거 등이 융합된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지향합니다.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복지와 관련된 여러 행정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행정망을 촘촘하게 관...
한국삼권분립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부패와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 원리입니다. 1. 삼권분립의 배경과 근거 근대 이전의 절대 왕정 시대에는 군주가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독점하여 자의적인 통...
입법
사회복지학에서 입법(Legislation)은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으로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정당성과 강제력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서비스 전달 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한다. [관련 이론] - 복지국가론(1883) [주요 학자] -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 [핵심 키워드] - 사회보험, 공적 ...
기획 예산
비용과 전략적 목표의 결과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결부시키고(planning),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재정 소요로 전환시키는(budgeting) 예산제도이다. 기획사업 예산제도라고도 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기획프로그램 예산제도라고도 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기획프로그램예산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는 1961년에 미국의 맥나라마 국방장관에 ...
법령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국가의 행정과 사법, 국민 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모든 법적 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성 요소] 법령은 크게 법률과 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 1. 법률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민법」, 「형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명령 대통령, 총리, 각...
QnA (1)
의료사회복지사의 행정업무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의료사회복지사의 행정업무는 단순한 사무 처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 행정업무의 개념 및 중요성 의료사회복지 행정업무란 의료기관 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기획, 조직, 인사, 재정, 기록 및 평가 등의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