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용어사전사회복지행정론 및 복지전달체계론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 등)와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자격 조건, 자산, 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복지행정의 핵심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1. 구축 목적 과거 복지 급여가 부처별·기관별로 분산 관리되어 발생했던 복지 사각지대와 중복·누수 수급(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복지전달체계에서의 역할 약 230여 ...
용어사전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돌봄,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금융카드 및 전산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현대적 복지전달체계 수단입니다. 이 시스템은 복지국가의 공급 기제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소비자) 중심'으로 이동시킨 결정적인 패러다임 전...
한국희망이음 시스템
사회복지 업무에 필요한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이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복지 행정업은 희망이음, 공무원 행정업은 행복이음으로 관리되며, 이 둘은 서로 연동된다. 하지만 연초와 연말에는 서비스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기에 사회복지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
한국
소명
소명'은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의미하며, '소명서'는 그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사회복지에서는 복지 급여 신청이나 이의 제기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대표적 단체로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복지 급여 신청자의 자격에 대한 소명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QnA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공공 전달체계 단체의 임원수 및 임기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그리고 공공 전달체계의 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임원(이사 및 감사) 구성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 1) 임원 구성 (1) 이사 : 7명 이상(대...
복지소식 (2)
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단속 강화… 결제 위치정보 확인·생체인증 도입
[2026.10.19 | 이헬로 기자] - 2025년 부정수급 적발액 478억 원 달해… 예방·탐지·제재·환수 전 주기 관리 -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 과징금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부과 추진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결제 시 위치정보 확인과 QR·생체인증 결제를 도입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웰페어치 뉴스“이런 복지도 있었나요?”… 장애인 복지 ‘정보의 벽’ 낮춘다
[2026.10.06,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 복지정보 접근성 개선 위한 업무협약 - 복지멤버십 안내 확대부터 통합돌봄 교육·데이터 연구까지 협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10월 2일(금)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김정열)과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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