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1)
제레미 벤담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영국의 철학자, 법학자, 사회개혁가이자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창시자입니다. 1. 공리주의 벤담 철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공리(효용/유용성)의 원칙입니다. 1) 쾌락주의적 인간관 : 벤담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Good)은 쾌락이고, 악(Evil)...
영국이론 (3)
미국장애인법(ADA)의 입법배경-비용분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에 관하여 비용에 근거한 분석이다. 미국장애인 법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하여 명백하고 포괄적인 금지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 된 시민권 법률이다，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을 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동법 의 제정에 대한 연방정부와 장애인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장애차별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여 장...
한국
사회교환이론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상과 비용의 교환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관계에서 오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며 상호 호혜성을 추구한다고 조지 호만스(George Homans, 1910-1989)는 봤다.
사회복지경제학
사회복지경제학(Social Welfare Economics)은 경제학의 방법론과 분석 틀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의 효율성 및 공평성 문제를 다루는 응용 학문이다. 이는 단순히 복지 제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사회 전체의 복지(후생)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1. 사회복지경제학의 개념 및 역할 사회복지경제...
용어사전 (6)
상쇄
사회복지학에서 상쇄(Offset)는 한쪽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른 쪽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균형을 맞추거나 상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책 효과를 평가하거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윤
이윤(profit)'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얻는 총수입(Total Revenue)에서 그 활동을 위해 지출한 총비용(Total Cost)을 제외하고 남는 순이익을 의미한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윤=총수입−총비용】 다만, 경영학은 회계학 및 경제학의 개념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회...
최종평가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전체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편익
사회복지학에서 편익(Benefit)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정책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효율성 평가
효율성 평가는 정책을 위해 투입된 자원(비용, 시간, 노력 등)과 그로 인해 얻은 결과나 효과를 비교하는 평가이다. 즉,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었는지 판단한다. 만약 두 개의 유사한 정책이 동일한 결과를 낳았을 때, 더 적은 비용을 사용한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QnA (1)
예산 유형
1. 품목별 예산 지출 대상을 인건비, 사무비, 사업비 등 비용의 종류(품목)별로 세세하게 분류하여 편성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예산 제도입니다. 1) 핵심 목적 : 통제와 책임 확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감시) 2) 장점 -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예산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쉽습니다. - 작성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3) 단점 - 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