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아동·장애인학대 전력조회 신청서
용어사전성범죄 및 아동·장애인학대 전력조회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학교, 학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해당 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1. 전력조회를 신청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법적 의무이자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1) 법적 의무 수행 : 관련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이 조회를 실...
인물 (2)
울리히 벡
울리히 벡(Ulrich Beck, 1944~2015)은 독일의 세계적인 사회학자로, 현대 사회를 원자력 참사, 기후 변화, 경제 위기 등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일상화된 '위험사회(Risk Society)'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현대의 위험이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닥친다고 경고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주장했습니다. 위험사회에서 장애인의 구조적 소외 분석
독일마사 누스바움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 1947)은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윤리학자로, 동료 경제학자 아마트아 센(Amartya Sen)과 함께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을 현대적 규범 정치철학과 사회복지 이론의 반열에 올려놓은 핵심 학자입니다. 누스바움은 전통적인 공리주의나 자원 중심적 정의론(예: Rawls의 정의론)이 인간의 삶의 질이나 불평등을 제대로 측정하...
미국이론 (1)
무관용 원칙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olicy)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 행정, 사회정책 분야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규칙이자 통제 기제입니다. 본래 형사사법 체계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서 유래하여, 아주 경미한 위반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상참작이나 유예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복지 현장과 ...
정책 (1)
물가 연동제
물가 연동제(Inflation Indexing / Indexation)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과 실질 구매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 연금, 복지 급여, 조세, 국채 등의 금액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등)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인상·조정하도록 설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과 거시경제학에서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실효...
용어사전 (16)
안전 확보
사회복지 실천과 현장 행정에서 안전 확보(Ensuring Safety)란 클라이언트, 지역주민,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환경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 현장은 빈곤, 학대, 중독, 정신 건강 위기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를 직접 대...
온실가스
지구 대기 중에 존재하며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열을 흡수하여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기체로 이 가스들이 증가하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기체로 주로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대표적인 온실가스 발생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 1. 화석 연료 연소 :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
온열 질환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심해지면서 열사병, 일사병 같은 온열 질환의 발생률이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어난다. 이는 기후 위기가 인류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기
배우자나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돌보지 않고 버려두는 행위이다.
인권 옹호
인권 옹호는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고, 개인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념]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권 옹호는 단순히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사회 시스템의 부조리에 맞설...
QnA (3)
고려의 대표적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고려시대에는 유교와 불교 사상이 결합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특히 국가가 주도하여 빈민과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구휼 제도 고려는 흉년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구휼 제도를 마련했다. - 의창(義倉) : 성종 때 설치된 의창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되갚게 하는 제도였는데, 이는 고구...
한국신라의 대표적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신라는 재난 구호, 빈민 구제,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진휼 정책과 구빈 제도로, 주로 흉년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가 주도하여 백성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진대법(賑貸法)의 시초 고구려의 진대법처럼 신라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는 춘궁기(봄철)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가을)에 갚게 하여 ...
한국조선의 대표적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조선은 유교적 통치 이념에 따라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고, 이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했는데 특히 빈민 구제, 의료 지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1. 구휼 제도 조선시대 가장 중요했던 복지 정책은 재해나 흉년으로 인한 빈민 구제였다. - 진휼청(賑恤廳) : 흉년이나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설치되는 기관으로 이곳은 굶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