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용어사전아기를 낳는 것을 말한다.
인물 (13)
폴 B. 발테스
폴 B. 발테스(Paul B. Baltes)는 '평생발달심리학'의 대가로, 노화 과정을 단순히 쇠퇴가 아닌, 성장과 쇠퇴가 공존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그는 베를린 노화 연구를 통해 종단적 접근을 사용하여 노년기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그의 연구는 노화가 개인의 능력과 지혜를 발달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표 연구] -...
독일개리 베커
개리 베커(Gary Becker, 1930~1992)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미신, 범죄, 교육, 인종 차별, 가정(결혼·출산) 등 인간의 거의 모든 사회적 행동 영역으로 확장하여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시어도어 슐츠와 함께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체계화한 인물이자, 근로 연계 복지와 자활 정책의 주요 이...
미국
글렌 엘더
글렌 엘더(Glen H. Elder Jr., 1934~ )는 현대 사회학과 심리학, 그리고 아동발달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코호트 분석'과 '생애과정 이론(Life Course Theory)'을 정립한 거장입니다. 1. 생애과정 이론의 창시자 글렌 엘더는 인간의 발달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생물학적 과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은 그가 ...
미국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마이클 샌델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1953)은 미국의 정치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우리에게는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매우 친숙한 인물입니다. 그는 현대 정치철학의 거두인 존 롤스(John Rawls)의 자유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대표하는 학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상아탑에 갇힌 학자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
미국이론 (25)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의 3아 이상 비율은 전체 출생아 가운데 10% 내외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는 대략 15%대를 유지하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인데, 만일 한국의 다자녀 비중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면 매년 대략 3만 건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력은 일종의 잠재된 출산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
한국광역자치단체 저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향후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인구, 문화 및경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출산율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
한국다자녀정책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
본 연구는 다자녀정책 관련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자료로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다자녀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자녀정책의 분기점을 맞이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 시점인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다자녀+정책’, ‘다자녀+지원’, ‘다자녀+기준’을 키워드로 총 2,88...
한국노인 일자리 정책과 노인 일자리 인식에 관한 융합 연구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최종 연구대상은 110명 이다. 연구방법은 student t-test, ⲭ2-test, one-way ANOVA(Scheffe)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소노인(65-74세)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 경제 상태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공형 일자리 인식은 기혼, 종교가 있을 때, 월소득이 400...
한국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본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 기혼여성의 출산, 추가출산의향에 결혼, 자녀, 성역할 가치관이 미치는 효과를 2015년과 2018년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15년 이후 3년 동안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
한국
정책 (21)
고용장려금제도
정부가 특정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 및 종류] 고용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
한국근로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는 복지 수급자의 노동 시장 참여와 근로 유인을 강제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수급 자격과 근로 의무(또는 취업 훈련/구직 활동)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가 '시혜적·시혜적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근로연계복지는 수혜자의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하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핵심 기제입니다. 1. 사회...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주로 '영구 불임 예상자'의 가임력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난자 냉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의료 행위로 인해 생식 기능이 손상되어 영...
한국병역 크레딧 제도
우리나라의 병역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때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6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적 파장] 이 제도는 시행 당시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1. 긍정적 ...
임금보조제도
임금보조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나 고용주에게 임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재정적으로 보조(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임금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고용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대표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한 ...
단체 (3)
국세청
1.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세청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납세 서비스 제공 :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
한국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 증진과 질병 퇴치를 목표로 하는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이다. 1948년 4월 7일 창설되었으며,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주요 역할과 목표] 세계보건기구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역할은 다...
통계청
통계청(Statistics Korea)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의 주요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의 삶과 사회, 경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를 제공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 학술 연구, 그리고 국민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역할] 1. 국가 통계 생산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물가동향 조...
한국
용어사전 (63)
장려
좋은 일이나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권장보다 긍정적인 행위에 대한 독려의 의미가 강하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보조금, 포상 등)를 제공하기도 한다.
가임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경조사 휴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단체협약, 보건복지부 지침(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정해진 약정휴가로, 본인 및 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는 약정 경조휴가를 의미합니다.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권장
특정 행위를 하도록 권하거나 장려하는 것으로, 법적인 의무나 강제성은 없다. 사회복지시설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때 사용되며 이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연관 복지 정보 (19)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추천영화 및 도서]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기부금관련 법령 및 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QnA]
대한민국에서 기부금은 크게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된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 적용 대상 :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QnA]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베트남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해요. [QnA]
베트남의 사회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지향의 복지 정책과 시장 경제 도입 이후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주요 사회복지 분야] 베트남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은 퇴직, ...
베트남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QnA]
사용자(시설 및 단체)가 근로자(사회복지사 등)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로 정해진 사유가 따로 없으며, 시설 및 단체의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의 기여도 저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및 단체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