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 10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복지소식
[2026.10.01]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및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최고 5년 이하 징역) - 철도 예매 2개월 전 확대, 통신 최적요금제 안내, 여권 묶음배송 등 일상 편의 증대 오는 10월부터 양육·노동부터 교통·통신, 행정·산업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 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일상의 편의는 높아지는 한편, 임금 체불 등 사회적 책임은 한층 강화된다. 분야별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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