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1)
최소 손실의 원칙
최소 손실의 원칙(Principle of Least Loss) 혹은 최소 피해의 원칙(Principle of Least Harm)은 여러 개의 가치가 충돌하거나 어떤 선택을 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진퇴양난(딜레마) 상황에서, "가장 피해나 손실이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입니다. 1. 법학 및 행정법에서의 최소 침해의 원칙 행정법상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
최소 손실의 원칙(Principle of Least Loss) 혹은 최소 피해의 원칙(Principle of Least Harm)은 여러 개의 가치가 충돌하거나 어떤 선택을 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진퇴양난(딜레마) 상황에서, "가장 피해나 손실이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입니다. 1. 법학 및 행정법에서의 최소 침해의 원칙 행정법상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