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용어사전

지원금(Grants / Subsidies)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재단이 특정 공익적 목적이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가구, 기업, 사회복지시설 등에 법률이나 사업 지침에 따라 조건 없이 또는 특정 조건 이행을 전제로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소득 재분배, 사회적 위험의 분산, 권리로서의 복지 실현 및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실천 수단으로 정의합니다. 시장 기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빈곤, 질병, 장애, 실업 ...


인물 (3)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마크 그라노베터

마크 그라노베터(Mark Granovetter, 1943)는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현대 사회학 및 경제사회학(Economic Sociology)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역사학 학사(1965년)와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 박사(1970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의 기틀을 다졌으며, 인간의 경제적 ...

미국
마크 그라노베터

박은정

박은정(1952년)은 법학자 출신의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재임 시절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의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

이론 (6)

포퓰리즘

포퓰리즘(Populism)은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 대중·인민)'에서 유래한 말로, 기득권 세력(엘리트)에 맞서 평범한 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태도나 사상을 뜻합니다. 한국어로는 흔히 '대중주의'라고 번역합니다. 본래는 소외된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현대 정치에서는 주로 '표를 얻기 위해 현실성 없는 선심성 공약...

수평적 평등

수평적 평등(Horizontal Equity)이란 "동등한 조건이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사회적 분배 및 복지 정책의 핵심 기준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보건의료 정책에서 수평적 평등은 자원 배분과 서비스 접근성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잣대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가 정확히 동일한 두 명의 시민...

시장경쟁주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및 민영화·민간위탁 흐름에 기반하여, 국가가 전담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에 시장의 원리(경쟁, 가격 기제, 소비자 선택권, 효율성)를 도입하는 복지 정책 기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를 복지의 시장화(Marketization) 또는 준시장(Quasi-Market) 구조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양적 충족성

양적 충족성(Quantitative Adequacy)이란 사회복지, 보건의료, 행정 등의 분야에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나 욕구의 크기·범위·지속 기간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자원의 절대적인 '양(수량, 시간, 횟수, 금액 등)'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서비스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질적 수준), 클라이언트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규모를 해결하기에 절대량...

질적 충족성

질적 충족성(Qualitative Adequacy)이란 사회복지, 보건의료, 행정 등의 서비스 제공 시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해결하기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 전문성, 수용성, 유용성 등이 얼마나 고품질이고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서비스의 절대적인 '양(시간, 횟수, 금액)'이 충분하더라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낮거나 클라이언트의 실제 ...

정책 (14)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했었다. 1.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최대 50만 원 2.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 - 인구감소 및 우대/특별지원지역 거주자 : 20만 원 ~ 25만 원 - 수도권 거주자 : 10만 원 3. 비수...

고용장려금제도

정부가 특정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 및 종류] 고용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

한국

재난기본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 태풍·지진·호우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환경오염·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의 영향이 국가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자아낼 때,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전국민 민생지원금)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민생지원금 지급...

한국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내수 진작을 위해 2021년 9월 지급되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었으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한되었다.

한국

용어사전 (51)

거래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은 보상과 처벌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리더십이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가 목표 달성에 대한 '거래'로 이루어진다.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 1. 조건부 보상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성과급, 승진 등)을 제공하고, 실패하면 처벌한다. 2. 예외에 의한 관리 평상시에는 구성원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개입하여...

신청사업

신청사업은 사회복지관이나 시설 등 현장의 사회복지 기관들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기획한 사업을 배분기관에 제안하여 예산을 지원받는 공모 사업입니다. 기획사업(배분기관이 주제를 정함)이 하향식이라면, 신청사업은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직접 발굴한 아이디어를 올리는 대표적인 상향식(Bottom-up) 배분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출금

전출금(Transfers Out)은 동일한 지자체, 법인, 또는 회계 주체 내부에서 다른 회계, 계정, 또는 하부 기관(시설)으로 이동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복지 자원의 효과적 배분과 지역사회 복지 사업 강화를 위한 '재정 이전 및 공공 복지 책임 이행 기제'로 정의합니다. 공공 부문(지방자치단체)이나 법인 본전에서 특정 복지 사업이나 시설로 재...

코로나19 사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말한다.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발열,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펜데믹을 선언한 이후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이어졌고,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 전염병이다.

코로나19 사건

가족돌봄학생

가족돌봄학생(영케어러, Young Carer)은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중독, 고령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거나 집안일을 전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청년을 의미합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 오히려 '가족의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교육의 기회 박탈,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QnA (10)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별 장애인 연금(수당)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급여(연금 및 수당)는 국가별 복지 체계(사회보험형와 공공부조형)와 소득·자산 수준,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주요 국가의 중증장애인 지원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국가별 중증장애인 연금·수당 비교 [테이블 시작] [t]국가[c] | 주요 지급 제도[c] | 월 최대 지급액 (현지 화폐)[c] | 원화 환산 (약)[c] | 특...

새터민 정착지원금 신청 방법은?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민) 정착지원금은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이나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크게 정착금, 가산금, 장려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기본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 지급 대상 : 보호 결정(신원 확인 등)을 받은 모든 북한이탈주민. - 지급 방법 : 하나원 퇴소 시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

한국

권력의 불균형 인정과 책임은?

권력의 불균형 인정과 책임(Acknowledgment of Power Imbalance and Responsibility)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내재된 권력 격차를 명확히 자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착취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천가가 가져야 할 윤리적·전문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 제도적 권한,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중재 매뉴얼 : 감각통합과 긍정적 행동지원(PBS)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개입과 관련해 학술적 이론부터 현장적 실무 기법, 출처(참고문헌)까지 매우 정교하게 구성된 최상급 개입 매뉴얼입니다. Ⅰ.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개입 학술적 정의 1. 감각통합 치료 DTP, 전정 감각, 고유수용성 감각 자극 등을 아우르는 가장 대표적인 학술 체계입니다. 1) 감각 식이 (Sensory Diet) 매일 일정한 식사를 하듯, 과잉 행동...

복지소식 (5)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전사랑원·모두사랑원, 모부자가정 10쌍에 1천만원 전달

[2015.10.16] 사회복지법인 대전사랑원과 모두사랑원이 모부자가정 10쌍에게 생활지원금과 장학금 등의 목적으로 1000만원의 지원금을 14일 전달했다. 행사는 매년 두 사회복지법인이 공동으로 주최, 생계고를 겪고 있는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전달되고 있는 뜻 깊은 자리다. 대전사랑원은 사회복지법인이 해야 하는 당연한 실천행동이라며 더 많은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

베리타스알파
대전사랑원·모두사랑원, 모부자가정 10쌍에 1천만원 전달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한밭청년회의소, 창립 10주년 기념하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에 후원금품 지원

[2019.06.06] 한밭청년회의소(회장 박조영)는 5일 오후 6시30분 오페라웨딩홀에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사회복지법인 누리봄(대표이사 김윤관) 산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에 후원금품을 전달했다. 기념식에는 대전지구청년회의소 박태성 지구회장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이민훈 원장을 비롯하여 역대 회장과 한밭청년소의소 회원, 시민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

굿모닝충청
한밭청년회의소, 창립 10주년 기념하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에 후원금품 지원

희망철도재단, 대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 ‘곡성기차마을 체험학습’ 후원

[2026.05.29] 발달장애인 3개 시설, 전남 곡성서 뜻깊은 추억 쌓아 재단법인 희망철도재단이 사회복지법인 누리봄(대표이사 김윤관)에 지원금을 전달,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나들이를 선물했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산하의 발달장애인시설 ‘가나특수교육원(원장 정규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훈)’, 외부 단독개인시설 ‘단비장애...

굿모닝충청
희망철도재단, 대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 ‘곡성기차마을 체험학습’ 후원

포럼 (1)

2026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게시판] 읽어보는 이론보건복지부의 2026년 부모급여 사업안내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공식 운영 지침입니다.1.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만 0세 아동 (생후 0~11개월)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차액 지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