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용어사전사회복지 실천에서 거주란 클라이언트가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기반을 뜻합니다. 현대 사회복지는 과거의 수용시설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지역사회(Home-like environment)'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습니다. 1. 거주와 정책·실천 패러다임 1) 지역사회 계속 거주 (AIP, Aging in Place) 노인이나 장애인이 연령 증가나 기능 저하가 찾아왔을 때, 낯선 요양시설로 격리...
인물 (1)
샘 츠베리스
샘 츠베리스(Sam Tsemberis, 1949)는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주거 우선)' 모델을 개발하여 전 세계 노숙인 복지 정책과 주거 지원 실천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1. 1949년 그리스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 1990년대 초 뉴욕에서 정신질환을 ...
캐나다이론 (2)
노인주거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열악한 노인주거환경 등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주거복지는 개인 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오늘날 노인주거복지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따라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공공...
한국
발달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주거지 결정권—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
최근 장애인 정책에 가장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 이슈는 장애인의 탈시설화이다. 탈시설론의 근거는 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킨 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장기간 수용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시설화가 충분한 준비가 없이 진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
한국
정책 (1)
주거복지로드맵
주거복지로드맵'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가 수립·발표한 종합적인 맞무춤형 주거지원 중장기 정책 계획입니다. 사회복지학 및 주거복지 정책 관점에서는 주택을 단순한 자산이나 건설·공급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주거권, Right to Housing)'로 재...
용어사전 (18)
공공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이 재정을 투입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 및 공공의 영역입니다. 주거 복지 정책의 핵심 수단입니다.
공공소유
공공소유(Public Ownership)는 단순한 국가 재산의 행정적 귀속을 넘어, 인간의 생존, 존엄, 기본권에 직결된 자원(주거, 토지, 돌봄·의료 인프라)이 이윤 추구의 상품화(Commodification) 메커니즘에 잠식되는 것을 차단하고, 시민권적 보장 아래 공익성을 영구히 담보하는 물질적 뼈대입니다. 시장(Market)의 가격 조정 기능이 실패하거나 분배 정의를 훼손할 때, 국가나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종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보증금
보증금(Security Deposit / Guarantee Money)은 계약 체결 시 임차인, 채무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체납, 채무 불이행, 시설 손괴 등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이나 채권자에게 미리 맡겨두는 금전적 담보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주거 불안정 가구의 주거권 및 기본적 삶의 기반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진입 장벽이자, 주거복지...
생산수단 배분
사회복지학에서의 생산수단 배분(Allocation of Means of Production)은 단순한 경제학적 효율성이나 자본 할당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초적 불평등(Primary distribution inequality)이 낳는 구조적 위험(실업, 빈곤, 주거 불안)을 사후에 메우는 한계를 넘어, 생존과 존엄에 필수적인 자산·기회·소유 권한을 공공적 정의에 따라 재조정하는 근본적 분배 정의 실천...
QnA (2)
사회 행동 모델 대표적 사례는?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압력과 대결을 사용하는 활동들이다.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 사례] 1. 빈곤층 및 소수 집단의 권익 옹호 운동 가장 전형적인 사회 행동 모델의 사례는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장애인 권리 운동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학과 장애인복지론에서 장애인 권리 운동(Disability Rights Movement)은 장애를 개인이 극복해야 할 신체적·정신적 '결함'이나 의학적 치료의 객실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의 물리적·구조적·태도적 장벽을 철폐해야 하는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민주화 운동을 의미합니다. 자선과 시혜의 대상이었던 장애인들이 스스로 권리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