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동형화'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32)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는 복지국가론의 대가로, 보편적 복지를 강력하게 옹호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주장한 학자는 아니지만, 그의 복지 모형 분류가 오늘날 복지다원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티트머...

영국

알프레드 E. 칸

알프레드 E. 칸(Alfred E. Kahn, 1917~2010)은 미국의 전설적인 경제학자이자 '규제 완화(Deregulation)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프레드 칸입니다. 1. 정부 규제 철폐의 선구자 1970년대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공무원(민간항공위원회 의장)으로 발탁되어, 정부가 쥐고 있던 항공사 운임 및 노선 통제권을 전면 폐지하는 '항공사 규제 완화법(1978)'을 주도했습니다. 2. 현...

미국

윌렌스키와 르보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태를 분류할 때 전 세계 전공 서적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1958년 저서 《산업사회와 사회복지(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분류는 현대 복...

이론 (79)

구조기능론

구조기능론(Structural Functionalism) 또는 구조기능주의론은 사회를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는 거시적 관점의 사회학 이론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제도, 규범, 가치 등)은 전체 사회의 안정과 존속을 위해 각기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기능할 때 사회는 균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 창시자 및 관...

국가중심 이론

국가중심 이론(State-Centric Theory)은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노동자나 자본가 같은 외부 집단의 요구나 압력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내부적인 행정력과 정치 엘리트들의 독립적인 주도권에서 찾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복지 제도는 국민들이 요구해서 국가가 마지못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국가(정치인과 관료)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기...

긴장이론

긴장이론(Strain theory)은 사회학, 특히 범죄학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개인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느끼는 좌절감이나 긴장(strain)이 일탈 행동이나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개인과 사회 구조 간의 불일치에 있다. 1. 로버트 머튼의 긴장이론 가장 잘 알려진 긴장이론은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이 제시했으...

문화 지체

문화 지체(Cultural Lag)는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번이 제시한 개념으로, 물질문화(기술, 기계, 물질적 환경 등)의 발전 속도를 비물질문화(의식, 제도, 법률, 도덕, 가치관 등)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적응과 혼란 현상을 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급격한 기술 혁신이 일어날 때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사회적 역기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1....

법정주의

법정주의(Legality / Statutory Principle)란 국가의 행정 작용, 형벌 부과, 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법률의 근거와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와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대 법치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헌법적·행정적 원리...

정책 (16)

사회보험제도

국민의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를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정신보건법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개인 예산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뒤집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1. 도입 시기 1) 해외 선진국 (뿌리) :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독일의 경우 2001년 법적 조항 마련 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 대한민국 (도입 현황) : 윤...

경제기회법

사회복지학에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EOA)은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핵심 입법이자, 현대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연방 법률입니다. 단순히 빈민들에게 금전적 구호를 베푸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기회의 평등’을 통한...

물가 연동제

물가 연동제(Inflation Indexing / Indexation)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과 실질 구매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 연금, 복지 급여, 조세, 국채 등의 금액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등)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인상·조정하도록 설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과 거시경제학에서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실효...

단체 (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급증하는 홀로 사는 노인(독거노인)의 보호 문제를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입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이 센터는 취약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전달...

여성부

2001년 여성부 신설은 한국 현대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여성복지론·사회정책론)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 기구(National Machinery)의 확립 및 여성 관련 복지·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중앙행정기관의 공식적 출범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적 관점에서 2001년 여성부 신설은 시혜적·부차적 수준에 머물렀던 과거 여성 및 가족 복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를 독립된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심사하고 통제하는 최고 사법·헌법 통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리 다다름의 공간이 아니라, 다수결 정치과정이나 관료적 행정이 해태...

용어사전 (331)

객관식 평가

객관식 검사문항에 의한 평가방법이다.

게젤샤프트

게젤샤프트(Gesellschaft / 이익사회)란 퇴니에스가 제시한 또 다른 개념으로, 개인의 계약, 합리적 선택, 목적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이익 결합 사회(이익집단)'를 뜻합니다. 현대 도시, 기업, 정당, 국가, 그리고 법인화된 사회복지 기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전달체계 측면에서 제도화된 복지 서비스, 계약에 기반한 원조, 전문적 조직 운...

공고문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로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예 : 시설 이용자 모집 공고).

공공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이 재정을 투입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 및 공공의 영역입니다. 주거 복지 정책의 핵심 수단입니다.

공동 책임

복지의 주체를 국가나 개인 한쪽에만 두지 않고, 시민사회, 기업, 지역사회 등 사회 구성원 전체가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에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개인이 처한 위험(질병, 실업, 노령 등)을 사회 구성원이 연대하여 함께 위험을 분산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연대성'과 맥을 같이 합니다.

QnA (38)

올포트의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이 집단 간 편견을 줄이기 위해 충족해야 할 4가지 핵심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올포트의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은 고든 올포트(Gordon Allport)가 그의 저서 《편견의 본질(The Nature of Prejudice, 1954)》에서 제안한 이론으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편견이 해소되지 않으며, 특정한 구조적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편견과 적대감이 감소한다는 가설입니다. 사회심리학·사회복지학에서는 집단 간 갈등(인종, 세대, 계층...

우리나라 전문 사회복지 실천이 확립되고 발전해 온 과정은?

전문 사회복지 실천(Professional Social Work Practice)은 단순히 시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자선 활동을 넘어, 과학적 지식과 체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원조 활동을 뜻합니다. 1. 태동기 (19세기 말 ~ 1950년대) : 자선과 구호 중심 초기 실천은 종교 단체나 외국의 민간원조기관(KAVA)에 의존한 긴급 구호 ...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이란 무엇이며, 어떤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나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의 염전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인된 지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등이 수년간 감금당한 채 무임금 강제 노역과 폭행을 당한 현대판 인권유린 및 현대판 노예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편지를 몰래 외부로 보내면서 수사가 시작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방임 체계 및 장애인 인권 보호망...

권력의 불균형 인정과 책임은?

권력의 불균형 인정과 책임(Acknowledgment of Power Imbalance and Responsibility)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내재된 권력 격차를 명확히 자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착취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천가가 가져야 할 윤리적·전문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 제도적 권한, 정보, ...

권리옹호 기관이 무엇인가요?

권리옹호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특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권리옹호기관의 주요 역할 -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지...

한국

리처드 스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