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4)
다자녀정책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
본 연구는 다자녀정책 관련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자료로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다자녀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자녀정책의 분기점을 맞이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 시점인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다자녀+정책’, ‘다자녀+지원’, ‘다자녀+기준’을 키워드로 총 2,88...
한국일본의 저출산 대책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연구
40년 이상 지속된 합계출산율의 하락, 그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일본의 저출산 대책을 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규범적 차원의 경우, 1990년대의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육...
한국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본 연구는 저출산을 혼인 지연, 혼인 감소, 출산 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등 4개 정책문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사회문제와 정책의제를 각각 실체적 정책문제, 인지적 정책문제로 재정의한 뒤 차수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체적･인지적 정책문제와 정책도구를 4개 정책문제 유형에 따라 분류했다. 이를 통해 실체적･인지적 정책문제와 정책도구의 흐름을 살펴봤다. ...
한국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 비교 연구
본 글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21세기 전 세계가 저출생으로의 제2차 인구전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사회, 일본은 고령사회가 되었다. 본 글은 한일 양국의 저출산고령화가 서구사회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의 하락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서구사회와는 ...
한국
정책 (1)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주로 '영구 불임 예상자'의 가임력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난자 냉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의료 행위로 인해 생식 기능이 손상되어 영...
한국용어사전 (2)
다자녀
다자녀는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며, 출산율 감소 시대에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요 지원 대상이다(2025년 기준 자녀 2명 이상). [지원 내용] 자녀 수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 전기료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지자체별로도 추가적인 양육수당, 교육비 지원 등 1. 주요 관련 기관 1) 성평등...
육아 휴직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제도로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