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이론
본 연구는 저출산을 혼인 지연, 혼인 감소, 출산 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등 4개 정책문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사회문제와 정책의제를 각각 실체적 정책문제, 인지적 정책문제로 재정의한 뒤 차수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체적･인지적 정책문제와 정책도구를 4개 정책문제 유형에 따라 분류했다. 이를 통해 실체적･인지적 정책문제와 정책도구의 흐름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제2차 종합계획 수립기까지 혼인 지연, 출산 감소에 한정됐던 실체적 정책문제가 제3차 기본계...
인물 (9)
박재간
박재간(1924~2020) 선생은 대한민국 노인복지 분야의 거목이자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노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평생을 노인복지 정책과 학술 연구에 헌신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요 업적 및 노인복지 기여] 박재간 선생의 업적은 학문적 연구와 정책 제언, 그리고 민간 운동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활...
한국
폴 B. 발테스
폴 B. 발테스(Paul B. Baltes)는 '평생발달심리학'의 대가로, 노화 과정을 단순히 쇠퇴가 아닌, 성장과 쇠퇴가 공존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그는 베를린 노화 연구를 통해 종단적 접근을 사용하여 노년기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그의 연구는 노화가 개인의 능력과 지혜를 발달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표 연구] -...
독일김선희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차별적 용어였던 '혼혈아', '코시안' 등을 대체하여 '다문화가족' 혹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2003년 3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건강가정시민연대'이며, 당시 건강가정시민연대 사무장 '김선희(출생년도 미상)'은 국제결혼 가정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라는...
마이클 해링턴
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 1928~1989)은 미국의 사회주의자, 정치학자이자 민주사회주의 운동의 거장으로, 미국 사회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던 거대한 가난의 실상을 폭로하여 현대 복지국가와 빈곤 퇴치 정책의 불을 지핀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 《다른 아메리카(The Other America)》(1962)는 풍요의 그늘에 가려진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여, 존...
미국밀턴 갈라웨이
밀턴 갈라웨이(Lowell Milton Galloway, 1930~2013) 교수는 평생 동안 미국 노동 시장의 구조, 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날카롭게 분석한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였습니다. 1. 노동경제학과 경제사 분야의 석학 밀턴 갈라웨이는 오하이오 대학교(Ohio University)에서 오랜 기간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연...
이론 (22)
다자녀정책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
본 연구는 다자녀정책 관련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자료로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다자녀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자녀정책의 분기점을 맞이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 시점인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다자녀+정책’, ‘다자녀+지원’, ‘다자녀+기준’을 키워드로 총 2,88...
한국일본의 저출산 대책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연구
40년 이상 지속된 합계출산율의 하락, 그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일본의 저출산 대책을 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규범적 차원의 경우, 1990년대의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육...
한국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 비교 연구
본 글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21세기 전 세계가 저출생으로의 제2차 인구전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사회, 일본은 고령사회가 되었다. 본 글은 한일 양국의 저출산고령화가 서구사회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의 하락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서구사회와는 ...
한국
메타버스와 노인교육의 미래 :노인복지관 노인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노인교육의 기회 감소를 해결하고 노인 디지털문해력의 향상을 위해 노인교육기관의 ICT 기반 교육 수요가 커지고 있다. 교육적이자 예방적인 노인평생교육 학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도 다양화 및 전문화되고 있다. 교양교육의 전생애 교육 특성을 바탕으로 여러 영역의 문해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인간과 사회에 ...
한국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본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 기혼여성의 출산, 추가출산의향에 결혼, 자녀, 성역할 가치관이 미치는 효과를 2015년과 2018년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15년 이후 3년 동안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
한국
정책 (8)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주로 '영구 불임 예상자'의 가임력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난자 냉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의료 행위로 인해 생식 기능이 손상되어 영...
한국경제기회법
사회복지학에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EOA)은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핵심 입법이자, 현대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연방 법률입니다. 단순히 빈민들에게 금전적 구호를 베푸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기회의 평등’을 통한...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1962년 제정)은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나 대형 화재, 붕괴 등 사회재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신속하게 구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재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처와 생필품을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신체적·정신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복지...
조선구호령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4년에 제정·공포된 한국 최초의 현대적 공공구호 법률입니다. 비록 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 전시 동원 체제를 유지하고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었으나, 전통적인 사환(상부상조)이나 민간 자선에 의존하던 구호 체계를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공공부조 제도의 틀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와 한...
한국
단체 (2)
기아대책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저소득 가정,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 조직, 지방자치, 재난 안전 관리, 국가 기록 및 전자 정부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이다. [주요 역할] 1. 정부 행정 총괄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며, 또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혁신과 전자 정부 구축을 담당한다. 2. 지방자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 ...
한국
용어사전 (56)
다자녀
다자녀는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며, 출산율 감소 시대에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요 지원 대상이다(2025년 기준 자녀 2명 이상). [지원 내용] 자녀 수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 전기료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지자체별로도 추가적인 양육수당, 교육비 지원 등 1. 주요 관련 기관 1) 성평등...
육아 휴직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제도로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이다.
대책
특정 사회문제(빈곤, 학대, 돌봄 공백 등) 발생 시 이를 예방, 완화, 치료하기 위해 마련되는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저출산
출생률이 낮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QnA (9)
자연재해지역 자원봉사하는 방법?
자연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방법은 재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 공식적인 기관을 통한 봉사 참여 재해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와 체계적인 봉사 활동을 위해 개인적인 방문보다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365 자원봉사 포털 :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사회 행동 모델 대표적 사례는?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압력과 대결을 사용하는 활동들이다.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 사례] 1. 빈곤층 및 소수 집단의 권익 옹호 운동 가장 전형적인 사회 행동 모델의 사례는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취업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회복지 분야는 인력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는 편이며, 특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취득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시험 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실제 취업 과정에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1. 취업 가능성 및 현실 - 수요와 공급 :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사회 ...
서양 사회복지 변천사는 어떻게 될까요?
서양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역사는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해 왔다. 그 변천사는 크게 자선(Charity) 중심의 구제에서 국가 책임의 제도적 복지로, 그리고 다시 복지국가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5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역사가 서양 사회복지 발달의 중심 축을 이룬다. 1. 초기 : 종교와 자선 중심의 구제 (~16세기) 복지가 ...
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복지소식 (1)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헬로봉사단의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2016.10.17] 매주 2회 지역청소활동 진행, 봉사단 회원도 모집 사회복지법인 누리봄(대표이사 정규진) 산하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훈, 이하 헬로)는 특별한 자원봉사단을 창설하여 시설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있다. 헬로는 지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 친화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굿모닝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