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장애정도제도
기존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6단계 등급 체계 대신 장애 정도로 구분하여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구분하여 서비스 지원 체계가 간소화 시켰다. 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며,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에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QnA (4)
우리나라 법정 장애 유형 15가지가 궁금해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장애 유형(종류)은 총 15가지이며,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의 1급~6급 등급 분류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편되었다. [신체적 장애] 1. 지체장애 : 신체 일부를 잃거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해 신체 운동 기능에 장애가 ...
한국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와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6가지 종류로 구...
한국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시혜와 수용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재활을 거쳐 권리 및 자립생활 보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온 과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발전해 왔다. 1. 근대 이전 및 태동기 (~ 1970년대) ① 근대 이전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휼 활동은 유교 사상에 기반한 가족 부양과 친족 구호가 주를 ...
한국우리나라 장애인은 어떤 처우와 대우를 받았는가?
우리나라 역사 속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시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발전해 왔는데, 특히 조선 시대에는 다른 시대보다 상당히 선진적인 복지 제도가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1.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많지 않지만, 빈민 구휼 제도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려는 노력이 있었다. - 진휼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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