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1)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에 의해 정립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1. 할당 "누구에게 줄 것인가?"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격 기준을 다룹니다. '보편주의(모두에게)'와 '선별주의(필요한 사람에게)'의 대립이 핵심입니다. 1) 귀속적 욕구 : 집단...
정책 (1)
심신장애자복지법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관련 법률이며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주로 수용 시설을 통한 보호에 머물러 있었는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제...
용어사전 (7)
법정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등록 장애인).
장루
우리나라 장애 유형 중 하나로 배설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정신장애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등록 장애인
장애인 등록 절차를 거쳐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을 말하며, 이들은 국가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법정 장애인).
장애 진단
장애 진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경우, 그 상태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문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 그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적 제약과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QnA (7)
장애 판정 및 등록제도는?
우리나라의 장애 판정 및 등록 제도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는 행정 절차다. 이 제도는 2019년 '장애 등급제(1~6등급)'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 장애 판정 및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은 크게 신청, 진단, 심사, 결정의 4단계를 거친다. ①...
장애인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등록 절차는 크게 신청, 진단 및 서류 제출, 장애 정도 심사, 최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1. 1단계 : 장애인 등록 신청 1)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2) 신청 대상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가 대리 신청...
한국다운증후군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과 혜택이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 제도 및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크게 소득 보장, 의료 및 재활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주요 법령]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령으로 장애 등록 절차,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
한국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사회분위기 및 상황은 어땠나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와 상황은 국제적인 관심 증대와 정부의 본격적인 복지 개입 시작이 교차하는 과도기였다. 장애인 복지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뤄지기보다 빈곤 구제나 시설 수용 중심이었던 상황에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 시기였다. 1. 국제적 영향과 정책 전환의 계기 - 세계 장애인의 해(1981년) : 유엔(UN)이 198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와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6가지 종류로 구...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