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신빈민법
영국은 기존의 빈민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전국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주요 내용] -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 수준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는데, 빈민들이 자립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방...
영국용어사전 (1)
작업장법
영국 구빈법 역사에서 '작업장법'이라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1722년에 제정된 '작업장 심사법(Workhouse Test Act)'을 가리키지만, 더 가혹한 처우로 악명 높은 1834년 '신 구빈법(New Poor Law)'의 핵심 원칙을 설명할 때도 사용된다. 1. 1722년 작업장 심사법(Workhouse Test Act)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