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단체 (1)
법제처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입법(법률 제정·개정)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 설립년도 - 발족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했다(당시 미군정청 법률기초국 등의 사무를 인수인계 받음). - 현재의 법제처 체제 : 조직 개편을 거쳐 1962년 12월 26일 헌법 개정으로 대통...
한국
용어사전 (6)
성문법
성문법(Statutory Law)은 문자로 기록되어 특정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규이고 제정 주체와 절차가 명확한 법으로 주로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이 만들며, 법전(法典)에 조문 형태로 기록된다. 대한민국은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부령 등), 조례, 규칙 등을 성문법으로 가지고 있으며, 대륙법계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는 법 체계다. [특징] 1. 명확성 : 내용이 문서화되어...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고유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다. 즉, 중앙 정부의 법률과 달리, 특정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자치 법규다. 조례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데 도시계획, 환경 보호, 주차 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금지, 체벌 금지, 학생 참여권 보장 등을 명문화한 자치 법규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조성·관리하는 재원(공공재정)에서 나오며, 그 특징은 지급 대상자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된다는 점이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법적 정의 공...
한국
법령의 종류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피라미드 형태의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1. 헌법 최고 규범으로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국가의 최상위 법이고 모든 법의 기준이 되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위...
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