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8)
로버트 E. 리
로버트 E. 리(Robert E. Lee, 1807~1870) 장군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부 연합군(Confederate States Army)을 이끈 최고의 명장이자, 전쟁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1. 생애 초기 및 군 경력 버지니아주 출신으로, 미국 독립전쟁 영웅인 헨리 리 3세의 아들로 그는 버지니아에 대한 강한 애착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1829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하...
미국
로이 그리피스
로이 그리피스(Sir Roy Griffiths, 1926~1994) 경은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작성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1. 로이 그리피스는 누구인가? 그는 흥미롭게도 평생 복지를 연구한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의 대...
영국아돌프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독일 정치인으로, 나치 독일의 총통이자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주요 인물로 그의 생애와 업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어린 시절 및 제1차 세계대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브라우나우 암 인에서 태어나 화가가 되기를 꿈꿨으나, 빈 미술 아카데미에 두 차...
독일
에드워드 로버츠
전 세계 수백 개의 자립생활센터(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가 그의 초기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 입학한 최초의 휠체어 사용자였으며, 독립 생활 운동의 아버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1. 시련과 투쟁의 시작(1939년 ~ 1960년대 초) - 14세의 시련 : 1939년에 태어난 로버츠는 14세에 소아마비에 걸려 목 아...
미국
오토 폰 비스마르크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는 독일 통일을 이룩한 프로이센의 정치인이자 외교관으로, '철혈 재상(Iron Chancellor)'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생애는 독일 통일과 유럽의 세력 균형을 주도한 정치적 활동으로 점철되어 있다. 비스마르크는 1815년 프로이센 쇤하우젠의 귀족 가문인 융커(Junker)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괴팅겐 대학교...
독일
정책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한국용어사전 (6)
대통령
복지국가의 최고 기획자 및 책임자이며, '복지국가'의 성격과 수준은 통치권자의 철학과 의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복지 정책의 큰 틀(예: 보편적 복지 기조 유지,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를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는 최종 책임자라는 점에서 거시적 사회복지 행정...
한국영국의 국가지원법(National Assistant Act)
영국의 국가지원법(National Assistance Act)은 1948년에 제정된 법으로, 기존의 구빈법(Poor Law)을 폐지하고 빈곤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적 부조 제도를 도입한 법이다. 이 법은 영국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제정 배경 및 의의] 1. 구빈법 폐지 1601년부터 시행되어 온 구빈법은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에게만 자선을 베풀고,...
영국구빈세
구빈세 (Poor Law Rate / Poor Rate)는 16~17세기 영국(엘리자베스 1세 자치정부 시절)에서 시작된 역사적인 세금으로, 빈민을 구제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로 부과했던 지방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적 사회복지 제도의 시초(근간)가 된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1. 등장 배경 중세 유럽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주로 교회나 자선 단체...
그리피스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The Griffiths Report)는 영국 대처(Thatcher) 정부 시절인 1980년대 초반에 발표된 두 개의 중요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들은 공공 부문, 특히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시장주의 원칙을 도입하려는 신보수주의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 및 영향] 1. 국민보건서비스(NHS) 경영 효율화 보고서 국...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규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1. 이사회 구성원의 수 사회복지법인은 다음과 같은 수의 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 이사 :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 감사 : 2명 이상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 최소 기...
QnA (1)
미국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민주주의 차이는?
미국과 한국은 모두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연방제 전통과 한국의 단일제·역동적 시민사회 전통은 제도적, 문화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 미국 각 주(State)가 하나의 거대한 독립국가처럼 작동하므로, 연방 정부가 독점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견제와 균형'이 뼈대를 이룹니다. 2. 한국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해 대통령과 중앙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