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용어사전인권보호(Human Rights Protection)는 사회복지학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학문이자 실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1. 사회복지학에서의 ‘인권보호’의 핵심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인권보호는 단순히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 주체성(Rights-holders)을 확립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적극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인물 (4)
이론 (4)
관용의 역설
관용의 역설(Paradox of Tolerance)은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가 1945년에 저술한 책 《열린 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무제한적인 관용은 결국 관용 자체의 소멸을 초래한다"는 모순을 가리킵니다. 1. 핵심 내용과 논리 1) 무조건적 관용의 함정 : 만약 사회가 모든 사상과 행동에 대해 무한한 관용을 베푼다면, ...
노인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 이 중 노인학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대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의 정비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개념이 처...
한국
최소침해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Principle of Least Restrictive Means)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의 하위 요소 중 '필요성의 원칙'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헌법재판소와 행정법 학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국가나 행정기관이 특정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할 때,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여러 유효한 수단 중...
노인의 CCTV 효과성 인식이 노인복지 시설 CCTV 설치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로 이용자 인권 보호와 종사자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과 설치 필요성 인식 간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노인 237명을 대상으로 노인 세대의 관점에서 이 두 주장에 대한 인식 수준과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간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 결과, CCTV가 이용자의 안전･보...
한국
정책 (6)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처우법, 제정 2011년~시행 2012년)은 한국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 및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특별법입니다. 법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의 공제 및 생활안정을 위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근거가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1. 제정 배경 1) 공공에...
한국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식 명칭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 및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중점을 두어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개선하고, 복지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2017년 5월 전부 개정...
한국
정신보건법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학대 예방 교육과 별개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특히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과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이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
한국단체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를 독립된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심사하고 통제하는 최고 사법·헌법 통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리 다다름의 공간이 아니라, 다수결 정치과정이나 관료적 행정이 해태...
미국 심리학회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는 미국 심리학자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심리학 전문 학술·직능 단체이자, 전 세계 심리학 연구 및 임상 실천의 표준을 세우는 핵심 기관입니다. 1. 사회복지학 및 심리학적 정의와 역할 1) 설립 배경 및 규모 : 1892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연구자, 임상가, 교육자, 학생 등 19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
유엔
유엔(United Nations)을 의미하며,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유엔의 다양한 활동, 특히 사회복지 정책, 아동 권리, 인권 보호 등에 주목하며,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중요하게 여긴다. https...
용어사전 (21)
감정노동자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누르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자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상담사 등은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이며, 이들의 소진(Burnout) 예방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폭언 방지 대책 및 제도적 지원이 사회복지실천론의 주요 과제입니다.
결백
결백(Innocence)이란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낙인, 부당한 비난, 권리 침해 상황 등에서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았음을 밝혀내고 권리를 회복하는 상태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조사나 인권 옹호 현장 등에서 피해자의 권리 방어를 위해 다루어집니다.
공공성
공공성(Publicness)은 특정한 조직, 서비스, 재화 또는 행위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정책, 그리고 법제 영역에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이념으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에서의 공공성의 의미와 중요성 현대 사회복지 서비...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 본국을 떠나 타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다.
뇌전증장애
뇌전증장애(Epilepsy Disability)는 뇌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전기적 신호 방출(발작)로 인해 반복적인 의식 장애, 운동 및 감각의 이상 등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간질'로 불렸으나,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는 '뇌전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 정의 및 기준 뇌전증은 뇌 기능에 일시적인 과부하가 걸려 발생하는 현상...
QnA (3)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사회복지시설에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대상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는 주로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CCTV 설치 의무 관련 법령 및 조항] 사회복지시설의 CCTV 설치 의무는 시설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제1항 : 노인 의료...
한국사회복지시설 이용인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보호될 수 있는 법령과 조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이용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주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조례」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사회복지사도 이에 해당한다. - 제1항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한국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이란 무엇이며, 어떤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나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의 염전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인된 지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등이 수년간 감금당한 채 무임금 강제 노역과 폭행을 당한 현대판 인권유린 및 현대판 노예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편지를 몰래 외부로 보내면서 수사가 시작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방임 체계 및 장애인 인권 보호망...
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