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1)
연령차별주의와 노인운전면허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면서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노인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글은 첫째,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핵심 쟁점을 소개한다. 둘째, 여러 쟁점들 중에서 노인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연령차별주의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위배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셋...
한국
정책 (1)
장애인 프리패스(Free-Pass)
장애인 프리패스(Free-Pass) 통합 바우처는 2026년 4월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다. 지하철, 버스, 바우처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최대 20만 원(중증 장애인 및 보호자 최대 40만 원)의 용도 지정형 교통비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단체 (1)
국토교통부
국토 및 도시 개발, 주택, 도로, 교통 등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주거 및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분야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용어사전 (5)
교통 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적 마인드에서 이동은 단순한 물리적 움직임이 아니라, 교육·노동·문화 등 모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권(이동권)'입니다.
보행
걷는 행위이다.
셔틀
두 지역 사이를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버스나 열차 등의 교통수단을 뜻합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을 병원이나 복지관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는 '복지 셔틀버스(이동 지원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여 고립을 막는 핵심적인 복지 인프라입니다.
저상버스
계단 없이 바닥이 낮게 설계되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버스이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특별한 교통수단이다(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등.
QnA (5)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와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6가지 종류로 구...
한국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시혜와 수용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재활을 거쳐 권리 및 자립생활 보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온 과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발전해 왔다. 1. 근대 이전 및 태동기 (~ 1970년대) ① 근대 이전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휼 활동은 유교 사상에 기반한 가족 부양과 친족 구호가 주를 ...
한국우리나라 장애인은 어떤 처우와 대우를 받았는가?
우리나라 역사 속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시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발전해 왔는데, 특히 조선 시대에는 다른 시대보다 상당히 선진적인 복지 제도가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1.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많지 않지만, 빈민 구휼 제도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려는 노력이 있었다. - 진휼 제도 :...
한국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는 어떻게 확보되나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교통수단 자체의 개선과 시설 확충을 통해 편의를 확보하고 있다. 1. 노선 버스 이용 편의 확보 1)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버스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휠체어 등 보행 보조 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쉽게 오르내릴 ...
한국장애유형별 장애인복지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나요?
장애 유형별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각 장애가 초래하는 주요 제약(Constraints)을 해소하고, 필요한 기능(Function)을 보완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지체/뇌병변 장애 (신체적 기능 제약) 지체 및 뇌병변 장애는 신체 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에 큰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서비스는 이동권 보장과 자립 생활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