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
용어사전사회복지에서 요율(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이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보수월액 등) 대비 징수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뜻합니다. 정부 재정(일반 조세)이 아닌 가입자의 기여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핵심 근간이 되는 수치입니다. 1. 5대 사회보험별 요율 적용 방식 및 특징 [테이블 시작] [t]사회보험 종류[c] | 요율 부담 주체 및 방식[c] | 주요 특징[c] 국민연금 | 근...
정책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 보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켜 주는 핵심적인 노동·사회보장법입니다. 1. 입법 배경 및 역사적 과정 1) 시대적 배경 :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
한국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입니다. 단순한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한 타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의 부담금(제도적 유인책)에 해당합니다. 1. 부과 대상 1)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
용어사전 (6)
기여율
기여율(Contribution Rate)이란 어떤 결과나 총량에 대해 특정 요소, 주체, 또는 개인이 얼마만큼 영향(비중)을 미쳤는지, 혹은 사회보험 등에서 소득 대비 얼마의 비율을 부담(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백분율(%)을 의미합니다. 쓰이는 분야(사회보장, 연금, 통계, 경제 분석, 법률, 이혼 재산분할 등)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과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야별 부가...
납입금
납입금(Installment / Payments / Contribution Fees)은 특정 서비스 이용, 회원의 자격 유지, 계약 이행, 또는 법적·제도적 의무 충족을 위해 개인이 공공기관, 사회보험기구, 민간 단체 등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적 위험 분담의 재원'이자, 개인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
법률의 수권
법률의 수권(授權, Delegation of Power / Authorization)이란, 행정입법권이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상위 법률이 하위 규범(대통령령, 부령, 조례 등)에 위임하여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적 위험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국회가 모든 세부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기 어렵습니...
빈곤 사각지대
빈곤 사각지대는 실제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 상태에 놓여 있어 공적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자격 요건의 한계, 행정 절차의 복잡성, 소득·재산 산정 방식의 허점 등으로 인해 국가의 공적 소득 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영역을 의미합니다. 1. 빈곤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 1) 부양의무자 기준의 잔재 및 한계 : 국민기초...
사회보험 재원
사회보험 재원(Social Insurance Finance)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하는 재정적 재원을 의미합니다. 조세 재원이 일반 예산에서 강제 징수되는 것과 달리, 사회보험 재원은 '기여(보험료)와 혜택(급여)의 연계성'이라는 뚜렷한 특...
공지사항 (1)
[2026-09-17] 편리한 기능 페이지 추가 업데이트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편리한 기능] 웹페이지에 사회복지사 호봉 계산기, 사회복지사 급여 계산기,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서, 노인 개별 계획서, 아동 개별 계획서, 장애인 개별 계획서 외에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통합 정보 동의서]가 추가되어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통 ...
프로그램 (1)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