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용어사전사회복지학 및 경제학에서 외부효과(Externality)는 어떤 경제 주체(개인이나 기업)의 생산 또는 소비 행위가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유·무형의 이익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1. 사회복지학적 주요 개념 및 분류 1) 긍정적 외부효과 (Positive Ext...
인물 (1)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용어사전 (9)
사회복지정책 필요성
1. 경제학적 관점 - 시장의 실패 시장에만 맡겨두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 개입해야 합니다(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 1) 공공재 존재 - 사회복지서비스나 치안, 도로 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익을 누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집니다. - 시장에 맡기면 아무도 돈을 내고 사려 하지 않아(무임승차자 문제) ...
사회적 비용
사회복지학 및 경제학에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은 어떤 개인, 기업, 혹은 집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총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직접 지불하는 사적 비용(Private Cost)에, 그 행위가 제3자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인 외부비용(External Cost, 부정적 외부효과)을 모두 합산한 개념입니다. ...
시장 효율성
사회복지학 및 복지경제학에서 시장 효율성(Market Efficiency)은 자원이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가장 적절하게 배분되어 사회 전체의 효용이나 후생이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1. 개념 및 핵심 내용 1)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 :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자원 배분의 상태를 말하며, 완전...
시장실패
시장실패는 시장 기구가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유 경쟁 시장에서 자원이 과다 공급되거나 과소 공급되어 사회적 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개입(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적 근거가 된다. [주요 ...
시장실패 교정
시장실패 교정(Correction of Market Failure)이란, 자유시장 경제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분배를 이루지 못하는 현상(시장실패)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나 공공 부문이 법적·제도적·재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개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믿어졌지만, 현실에서는 독과점, 외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