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4)
견제
견제(Check and Balance / Checks)는 어떤 한 권력이나 힘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 간에 압력을 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행위나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 관점에서 견제는 '복지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감시 기제'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를 ...
공공 재원
공공 재원(Public Finance)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4대 분석 틀 중 '재원(Finance)'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로,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조달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정 자원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원의 3대 핵심 유형] 1. 일반회계 예산 - 국민이 납부한 일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
국회의원
복지 입법과 예산권의 주체이며, 모든 복지 급여와 서비스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법정주의'를 따릅니다. 국회의원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할 복지 법안(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어떤 복지 사업에 얼마나 쓸지(복지 예산 심의) 결정하므로, 복지 정책의 실질적인 재원...
한국삼권분립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부패와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 원리입니다. 1. 삼권분립의 배경과 근거 근대 이전의 절대 왕정 시대에는 군주가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독점하여 자의적인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