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연관성과 의미] 1.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약칭: 지방보조금법)에 의존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감사 등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법은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연관성 및 의미] 1. 재...
한국용어사전 (6)
수익사업회계
시설이 별도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예 :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회계이다.
학교법인
학교법인(School Corporation)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익 목적의 특수 비영리법인입니다. 교육이라는 공공재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물론, 일반 사단·재단법인보다도 국가(교육부 및 교육청)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습니다.
비영리
이윤을 추구하지 않거나,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에게 나누어주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하며, 비영리조직(단체 또는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나 법인다.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오로지 본래의 목적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로 ...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Non-Profit Organization, NPO)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윤을 추구하여 주주나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영리법인(회사)'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1. 비영리법인의 핵심 요건 (가장 중요한 특징) 비영리법인을 이해하는 가장 ...
정관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 목적, 조직 구성,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한 문서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에는 법인의 명칭,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 종류, 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회계 및 재산 관리, 수익 사업, 정관 변경 절차 등이 포함된다.
QnA (2)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 기준일 뿐이라는 점과도 연결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재정 상황의 차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대부분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복지정책 우선...
자원봉사단도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나요?
고유번호증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가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받는 고유 식별 번호로 자원봉사단은 대부분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요건에 부합한다. 1. 고유번호증을 받는 이유와 장점 - 회계 투명성 확보 :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개인 명의 통장으로 회비를 관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