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Non-Profit Organization, NPO)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윤을 추구하여 주주나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영리법인(회사)'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1. 비영리법인의 핵심 요건 (가장 중요한 특징)
비영리법인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수익의 분배 여부'입니다.
1) 수익 사업 가능 여부 : 흔히 "비영리법인은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오해하지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복지법인이 까페를 운영하거나 복지 용구를 판매해 이윤을 남겨도 합법입니다.
2) 비영리성의 진짜 의미 : 핵심은 그 수익을 구성원(이사회, 회원, 설립자 등)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가질 수 없다(배당 금지)는 점입니다.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복지, 장학, 연구 등)에만 전액 다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해산할 때도 남은 재산은 국가가 가져가거나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해야 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분류 체계
비영리법인은 크게 구성 요소(민법 기준)와 근거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민법상 분류 (사단 vs 재단)
- 비영리 사단법인 :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최고 의결기구인 '사원총회'가 존재하며, 회비와 회원들의 활동이 중심이 됩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 : 특정 목적에 기부된 재산(돈, 부동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사원총회가 없으며,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는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됩니다.
2) 특별법상 분류 (특수 비영리법인)
공익성이 매우 높아 국가의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민법 외에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이 모두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속합니다.
📝 '비영리법인'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3년도지역사회복지론
Q. 사회적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ㄴ.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른 법인 등이 있다.
ㄷ.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ㄹ.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025년도사회복지법제론
Q.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고른것은?
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ㄹ.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