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조건
용어사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역에서 '수급 조건(Eligibility Criteria / Qualifying Conditions)'은 국가나 사회복지 제도로부터 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자격 요건을 의미합니다. 1. 수급 조건의 정의 수급 조건이란 특정한 사회복지 급여(현금, 현물, 서비스 등)를 받을 권리(수급권)를 얻기 위해 신청자나 가구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기준을 말합니다. 1) 자격 스크리닝 : 한정된 복지 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표적 집단)...
용어사전 (4)
근로 능력자
근로 능력자'는 근로할 수 있는 연령, 건강 상태, 신체 조건을 갖추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 수급 형태(특히 조건부 수급자)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근로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법적으로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은 ...
열등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은 사회복지 정책과 구빈 제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인 영국의 1834년 개정구빈법(New Poor Law)에서 확립된 핵심 원칙입니다. 오늘날의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등)와 사회보장 제도의 설계에도 여전히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념입니다. 1. 핵심 개념 이 원칙의 핵심은 국가의 구호(복지 혜택)...
조건
조건은 상황의 성립, 효력의 발생, 결론의 유효성 등을 결정짓는 전제 요구사항, 제약 요소, 또는 특정한 사정을 의미합니다. 논리학, 법학, 프로그래밍(컴퓨터공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 핵심 매개변수로 쓰입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대상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격 기준(소득, 재산, 연령, 가구원 수 등)입니다. 조건의 완화나 폐지는 '빈...
최종 학력
최종 학력은 사회복지정책의 수급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욕구, 위험에 대한 대비, 경제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설계되며, 교육 수준은 직접적인 수급 자격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