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 교육의 목적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노후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교육의 종류 및 대상] 퇴직연금 교육은 가입자 교육과 운용 관리 교육...
한국판례
판례는 법원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내린 판단이나 판결의 선례(先例)를 말하며 쉽게 말해, 과거 법원의 판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사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내려진 판결을 통해 형성된 법의 원리를 의미한다. [판례의 역할 및 의미] 1. 법률의 해석 기준 제시 : 법률은 때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법률 조문을 ...
용어사전 (36)
공공 재원
공공 재원(Public Finance)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4대 분석 틀 중 '재원(Finance)'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로,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조달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정 자원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원의 3대 핵심 유형] 1. 일반회계 예산 - 국민이 납부한 일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
급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소득, 서비스, 또는 물품 등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2. 주거급여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말소
사회복지학에서 말소(Deletion)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기록이나 개인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클라이언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발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여 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변호사
권익 옹호와 사법적 구제의 동반자이며, 사회복지학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입니다. 돈이 없거나 법을 몰라서 정당한 복지 혜택(수급권)을 박탈당하거나,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법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익변호사 활동이나 법률 구조 사업을 통해 아동 학대, 장애인 차별, 이주민 인권 침해 등의 복지 이슈를 법정에서 해결하며,...
한국QnA (4)
장애 판정 및 등록제도는?
우리나라의 장애 판정 및 등록 제도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는 행정 절차다. 이 제도는 2019년 '장애 등급제(1~6등급)'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 장애 판정 및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은 크게 신청, 진단, 심사, 결정의 4단계를 거친다. ①...
장애인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등록 절차는 크게 신청, 진단 및 서류 제출, 장애 정도 심사, 최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1. 1단계 : 장애인 등록 신청 1)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2) 신청 대상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가 대리 신청...
한국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등이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 근로기준법 : 퇴직의 기본 원칙과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권리와 사용자(회사)의 해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1) 퇴직의 자유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용...
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