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1)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2014년)
2014년 2월,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든 봉투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어머니는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했고, 딸들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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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1)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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